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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차후’ 기약하는데.. ‘하노이선언 불발’ 반색하는 이들은?[하성태의 와이드뷰] “나쁜 협상보다 결렬이 낫다”는 일본과 우리정부 탓하는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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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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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1  12:42:57
수정 2019.03.01  1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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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월 28일 18:50부터 25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 및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후속 대책을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또 한 번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 사항을 협의한 만큼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진화에 나선 분위기다. 실제로 청와대는 회담 전 ‘종전선언’까지 언급하며 하노이 회담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신했던 터였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고, 평화는 인내와 고통을 수반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확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확대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배석했고 북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상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종전선언 등 이미 작성돼 있었다던 공동합의문 발표는 돌연 취소됐지만,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했다. 협의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문제는 비핵화에 따른 제제 완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현실적인 의견 차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면적인 제제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이 하다. 기본적으로 협상이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전통적인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 자체가 불안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2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확대회담에 볼턴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확대회담에서 사달이 난 거예요. 볼턴은 그 사람이 가면 어쩐지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 왔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볼턴의 주제가가 있습니다. 모든 핵시설 신고하고 검증받고 심지어 WMD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외에 생물무기 또 뭐죠? 화학무기까지도 다 신고하라. 신고해서 검증을 받아라.

그다음에 아마 그 사람은 또 인권도 거론했을 겁니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김영철 이런 그쪽 입장에서 그럼 그동안에 비건과 김혁철 위원장이. 아니, 김혁철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괄호만 몇 군데 만나가지고 이건 새롭게 문턱을 또 높이는 법이 어디 있는가?”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리 외무상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오히려 영변 핵 시설 폐기 외에 '한 가지'를 더 요구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면 제재 해제” 요구 없었다는 북한

개인적으로 더 신빙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발표와 북미회담의 성과를 자국 정치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는 쪽이다. 하필 북미정상회담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의 옛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주의자”, “범죄자”,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이른바 ‘트럼프 스캔들’을 증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은 당연지사.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와 코언의 입에 쏠렸던 미국 내 이목과 불리한 상황을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로 타개하려던 것 아니냐는 분석 역시 설득력을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며, 협상 결렬보다 회담 연기에 무게를 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은 어땠을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 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1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연 북측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이다. 북한이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반박하며 “일부 제제”를 요구했다는 반박인 셈이다. 다행인 것은 비록 김정은 위원장이 ‘실망’ 했을 수는 있으나, 북한이 과거와 같이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붓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 역시 ‘다음’을 ‘과정’을 기약했다는 사실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거 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의 단독 회담을 마치고 이동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선일보>의 맹비난, 그리고..

“김정은이 정말 핵 포기를 결단했다면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폭탄을 신고하고 검증·폐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 공격 목표를 알려주는 것이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를 맞교환하는데 무슨 ‘공격’인가.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한국이 반대하는 전쟁을 하나. 비핵화하는 척 시간을 무한정 끌면서 제재만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28일자 사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위 사실의 제목은 <최소한 지금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고 ‘비핵화’는 가짜다>였다.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무조건 북한 탓으로 돌리는 한편, 쉽게 말해 ‘미국에 모든 걸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낸 것이다. 마치 이번 회담의 결렬이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우리 정부 역시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투로. 그런 이들은 또 있었다. 바로 일본이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일본인 것 같습니다. 회담 결과를 일단 표면적으로 반기고 있으니까요. 아베 일본 총리는 북미 회담이 결렬된데 대해서 ‘미국이 안이한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면,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no deal, 즉 결렬된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즉 외교 당국자가 아닌 총리가 직접 나서서 협상 결렬을 반색하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단이라면서 일본은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제공=뉴시스>

28일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가 전한 일본 정부의 반응이다. 이렇게 2차 북미정상회담의 협상 결과를 두고 ‘딴’소리를 하는 이들이 어디 일본뿐이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노이 북핵 회담도 세계를 속인 쇼에 불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무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핵 균형 정책으로 북핵에 대항해야 한다”는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또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간의 과연 활발한 소통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결국 한미 간의 아주 긴밀한 공조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에둘러 애먼 정부 탓을 했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회담 결과를 두고 반색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미국과 북한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합의문을 발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차후’를 기약했다. 이 와중에 협상 결렬을 반색하고, 북한을 맹비난하거나 우리 정부 탓을 하고, 심지어 핵 균형 운운하는 이들. 이들에게 한반도 평화는 그저 제 이익에 걸림돌라는 사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은가. 이들과 일본의 반응이 다를 게 무엇인가.   

하성태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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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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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촌놈 2019-03-01 21:18:46

    미국이 우리남한하고북한을 가지고놀고 있지요.예전엥여변핵시설말고 다른지역에 있다는 기사을본적이 있지요.그런데갑자기 핵시설 때문에 서명도않하고 돌려보내는경우가 어디있는지.북한김정은위원장 큰마음먹고 베트남하노이 까지온것 입니다.이번에 개성공단이나.금강산관광정도는 풀어주어야 했지요.문제인대통령께서중제자 역활을해야 할것 같습니다.미국이 너무서운하내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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