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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경제적 타당성’도 외면...한국당이 MB보다 더 심각[하성태의 와이드뷰] MB 호위무사들이 4대강 보 해체 훼방 놓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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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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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8  15:54:13
수정 2019.02.28  1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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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은 흘러야 하고 바다와 만나야 한다.”

28일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놓은 논평 중 일부다. 이들은 “환경부가 보(洑)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고, 거듭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가운데 2개 보는 해체, 1개는 부분해체,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 해당 지역사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환영’ 논평과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보 해체를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도 없진 않다. 이 둘을 단순히 ‘찬반 논리’로 보도하는 매체도 허다하다. 

아울러 경제 논리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이번 4대강 위원회의 발표에 4대강 문제는 좀 더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8일자 <한겨레>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의 <4대강은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이란 칼럼이 그런 주장이었다.

“4대강 사업의 보만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4대강에 대한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단순한 보 해체가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 이것이 4대강을 살리는 일이다. 4대강을 두 번 죽일까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 한 가지는, 4대강 위원회의 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과 이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난 22일 한국당은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위’(위원장 정진석)를 구성, 아직 최종 결정도 나지 않은 환경부의 이 발표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를 정치 쟁점화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그러자 해당 지역단체와 시민단체 역시 이러한 한국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중이다. 헌데 그럴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4대강 옹호’ 한국당은 왜 욕 받이를 자처하나

28일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종보 해체를 반대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는데 그들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반성을 해도 모자랄 것인데, 무책임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을 일삼는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얘기다. 

앞서 27일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역보전을 위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의 비판은 한층 거셌다. 이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신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악의 평범성’에 물들어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에 이어 4대강 망언이라는 자살골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4대강 보 해체를 최근 언급한 한국당 정치인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를 모두 “망언”이라 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조작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한 나경원 원내대표 외에도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4대강 보 해체 결정은 문명파괴 행위”), 김무성 의원(“4대강 사업은 MB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 정진석 의원(“보 해체는 나라 파괴 발상”) 등이 관련 발언을 연이어 내놨다. 

‘유역보전을 위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은 이들에 대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 해체 제시안을 발표하자 비난하는 정치인들은 과거 MB정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대부분이다”이라며 “(4대강 사업을) 지시한 MB보다 직접 삽을 들지 않았더라도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지금도 망언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이 더 문제”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자, 그렇다면 과거는 어땠을까. 환경운동연합 자료 중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을 보면, 김무성 의원을 위시해 이들 한국당 의원들이 왜 4대강 보 해체 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지 그 속내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MB 호위무사들은 지금 무얼 할까 

“4대강 투자 덕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2011년 12월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다.” (2010년 8월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대운하는 한국이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2009년 7월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데, 일회성인 무상급식과 비교하는 것이 당혹스럽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찬 이들 MB의 ‘4대강 전위부대’의 발언들은 되새겨보며, 과연 이들이 지금도 똑같이 말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왜 이들과 한국당이 보 해체를 비롯해 4대강 관련 정비를 적폐청산이나 정치적 보복이라 주장하는지를 실감케 해 준다. 

무엇보다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이 ‘4대강 + 경제’ 논리에 치중돼 있었다. 그래서 이번 환경부 4대강 위원회 역시 보 해체의 타당성 조사에 경제 논리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 결과는, 저 4대강 전위부대의 과거 주장을 공박하기에 충분했다. 지난 2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연구) 기준으로 마련한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의 여부”였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앞으로 시설이 더 마모될수록 유지관리비는 더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약 100억 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저희 비용편익분석은 수질 생태를 다 비교했지만 가장 쉽게 이해해본다고 했을 때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900억 원, 반면에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000억 원이니까. 

결국 그 얘기는 해체를 했을 때 해체하게 되면 더 이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정서적으로 있는 것을 없애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실제 경제학적인 분석에 따르자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매년 보를 유지하는 것 보다 해체할 때 매년 100억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결과라는 얘기 되겠다. 매우 보수적으로 검토했다는 홍 위원장의 말이 인상적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향후 40년간의 유지보수를 감안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과연 ‘경제적 타당성’만 놓고 봐도 무엇이 더 이득인가. 

구속·수감 중인 MB는 말이 없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이익을 누렸던 MB의 호위무사들이 보 해체를 훼방 놓는 형국이다. 그들과 이익 공동체인 자유한국당 역시 같은 운명임을 자처하는 중이다.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문명파괴 행위”라는 김병준 전 위원장의 발언이 딱 그러한 정치적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종호 위원장은 같은 방송에서 이렇게 응수했다. 이하 동문이다. 

“그분은 과거에 교수였지만 정치인이 되셔서, 제가 그런 과격한 발언에 참 어떤 대응을 할 별로 큰 가치는 못 느낍니다만. 소위 문명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굳이 선진국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가는 나라들을 보면, 강이라는 것, 하천이란 것은 자연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보고 미래세대를 보고 국토의 바람직한 방향, 이런 걸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지. 거기에 이런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문명이다? 저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성태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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