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베트남 동당 역에 도착해 환영식을 마친 후 하노이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핵화 회담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는 제재 완화 등 반대급부가 아니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은 비핵화 상응조치에 대해) 연락 사무소 언제까지 만들어 줄 것이냐.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협상은 언제부터 누가 참여하는 것인지 오늘 결판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비건과 김혁철이 밀고 당긴 것이 오늘 김영철과 폼페이오 사이에서 대충 결론이 날 거고 그렇게 되면 작년 6.12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2차 북미회담에서) ‘어떻게’가 나온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김현정 앵커가 “비핵화만 강조하면 안 되고 북한은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가 나와야 우리는 비핵화 갈 수 있다는 그 부분까지 같이 언급해야 된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정 전 장관은 “북미관계 개선과 상응 조치에 대한 일정을 내놔라. 그게 상응 조치고 북미관계 개선 차원에서 제재 완화 문제가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는 적대의 산물이라는 게 북쪽의 논리다. 그러니까 신뢰 쪽으로 넘어가자. 그러려면 제재를 해제하라. 그게 그들의 논리”라고 덧붙였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지금 비핵화를 하려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보상으로 단순한 제재 완화 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것을 하려면 결국 아젠다(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르는 협상 방법과 수단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게 비핵화 자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 노이바이 공항에 내려 영접나온 베트남 관계자들과 인사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 특보는 같은 날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 대담회에서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상응 조치 범위’에 대해서는 “(북한이) 영변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는) 주고도 남는다”고 봤다.
그는 “동결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 미국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어떻든 간에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 북한에 큰 선물을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거듭 “전반적 제재 완화는 힘들 것 같고 부분적 완화가 있을 것이고 제재 해제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상당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젠다는 상당히 공감이 이뤄졌고, 어느 정도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니까 아마 (2차 정상회담에서는) 그걸 보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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