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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조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고발뉴스 브리핑] 2.2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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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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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2  07:20:20
수정 2019.02.22  0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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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4일 충주시의원 선거 사선거구에 출마한 채선병 후보 지원 유세 후 채소를 팔러 나온 상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1. 자유당이 ‘태극기 세력이 휩쓰는 전당대회’ 프레임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유당 내부에서 조차 이들을 ‘한 줌’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제1 야당이 태극기 세력에 휘둘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기본 바탕이 그런걸 뭐... 전혀 기이하게 보이질 않아~

2. 정의당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부터 창원시에 제 2당사를 차렸다”며 거처를 옮겨 상주하며 선거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지역구에 자유당 깃발이 날려서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홧팅~

3.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당이 태극기부대와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당 지지층은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유당이 일부 극우적 행태가 논란을 빚어도 이를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된 셈입니다.
그봐 내 말이 맞지? 원래 근본이 그렇다니까... 태극기 모욕부대 인정~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4. 김준교 자유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여러 여야 청년 정치인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김 후보의 인성부터, 그런 후보를 내고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자유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카이스트 출신 돌아이를 보고 있자니 역시 똑똑하다고 다 사람은 아니라는 거~

5.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북미 비핵화협상의 사실상의 의제로 제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5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6.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는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입장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거나 패스트트랙으로 빅엿 먹이는 거나 뭐~ 뭐?~

7.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을 두고 한유총이 대규모집회와 무기한 휴원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유총 내부에서도 일단 수용하자는 원장들이 늘고 있어 탈퇴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괜찮아... 그래야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8.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강경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총파업 강경투쟁 방침에 일부 ‘톤다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당이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다면 끔찍하겠죠? 그러니까 대화하세요~

9.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이 이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구속적부심 석방 전문 전관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0. 3·1절 특사 대상자로 4,300여 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으며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경제 인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자, 무면허운전자 등의 살인행위자와 파렴치범은 제외 됐지요? 

11. 한국 천주교계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고통을 외면한 자신들의 과거사를 참회하고 사과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역사의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왜란 때 십자가 깃발 든 왜구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건 아세요?

12. 성경 번역본을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5년간 이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대한성서공회가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성경공회가 발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은 더 이상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법으로 판단해서 결국 창작물로 인정받았으니 우야문 좋노~

13.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는 환자는 사전에 ‘119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고 합니다. 등록 후 비상 상황이 생기면 119 안심콜에 미리 입력해둔 개인정보가 구급대원에게도 전달돼 맞춤형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명박, 양승태, 전두환 좀 해드리지 그래~

14. 전국이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해 외출을 하기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주말 날씨는 더욱 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환경 당국은 주말까지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출보다는 가족과 함께 지내시라는 하늘의 권고입니다. 아시겠죠?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당 전 지역 당협위원장, 성추행으로 법정 구속.
나경원, 5·18 왜곡 처벌법 추진에 문재인도 천안함 왜곡.
천정배 "5·18 발포명령 확인되면 전두환 살인죄 가능“.
그랜드캐니언 사고 대학생, 오늘 새벽 인천공항 도착.
대법원 '육체노동 가능연령 65세로 상향' 취지 판결.

내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게. 바로 끈기야.
- 루이 파스퇴르 -

그 비밀을 진즉에 알고 계신 당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쉼 없이 열심히 달려온 당신.
이 주말을 온전히 즐길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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