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수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녹색당은 영주시가 민간인 국외여비 명목으로 최교일 의원과 보좌관의 여비를 지원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수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의원과 장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뉴시스>
“내일 오전 11시에 스트립바 논란을 일으켰던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뇌물죄로 고발합니다.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스트립바 출입’ 논란으로 전 국민적 비난을 샀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 위는 19일 하승수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다. 이날 녹색당은 20일 오전 최교일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최교일 의원이 영주시 예산으로 ‘스트립바 출입’ 논란이 된 뉴욕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스트립바 출입으로 물의를 빚어 국회징계절차에 회부되었지만, 단지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최교일 의원에게 ‘민간인 국외여비’ 명목으로 영주시의 예산이 지원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이 실질적으로 뉴욕출장에서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이유였다. 앞서 지난 14일 녹색당은 당 홈페이지에 최 의원이 참석했다는 출장보고서(‘선비정신 세계화 추진 국외여행 결과보고’)를 공개한 바 있다.
녹색당은 최 의원의 스트립바 출입이나 출장 일정이 포함된 보고서 내용이 제보자인 대니얼 조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을 들어 “최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 간 게 분명해 보인다”며 “당시 출장에서 최 의원은 아무런 역할이 없었고, 영주시가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장욱현 영주시장이 ‘민간인 국외여비’ 명목으로 최교일 의원과 보좌관의 여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공여·수수에도 해당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 예산배정과 공천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침까지 위반해가면서 해외여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공여행위에 해당하고, 최교일 의원은 뇌물수수를 한 것입니다.”
▲ <이미지 출처=안동MBC 화면캡처>
징계안 제출 앞둔 최교일의 여유로운 지역구 행보
한편 최교일 의원의 징계안 처리는 이달 말로 미뤄졌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18 망언’ 3인방의 징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최교일 의원과 ‘5.18 망언’ 3인방이 포함된 징계안은 오는 28일로 확정된 간사회의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최 의원의 징계안은 앞선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 의원의 징계안 발의는 백혜련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등 같은 당 의원 2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징계 사유에 대해 “국회의원 최교일의 미국 출장 중 스트립 바(나체쇼 술집) 출입 및 거짓 해명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트린 행위”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최 의원은 ‘별일 없이 산다’를 연상시키는 지역구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18일 최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초에 지역구에 머물며 많은 행사장과 경로당을 찾아 새해 인사를 드리고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며 “많은 분들이 경기가 최악의 상태라고 하시면서 경제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경로당 등 지역구 활동을 하는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는 여유를 보였다. 앞선 11일엔 이런 글도 게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 김광림 의원님, 윤재옥의원님 등 귀한 손님 네분이 영주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서 본인들의 소신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훌륭한 분들이 선출되어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인증샷’도 게재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이 앞 다퉈 ‘스트립바 출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을 격려라도 하듯 방문하고 ‘인증샷’까지 찍은 행태가 씁쓸함을 던져 준다.
▲ <이미지 출처=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해외 포상휴가 즐겨왔던 국회의원들,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작년 11월과 12월 2달에 걸쳐서 여야 의원 126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JTBC가 이들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동남아, 유럽 등 2달 동안 24개 나라로 떠났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사법제도를 조사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굳이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이들의 법치지수는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런 출장에는 국회 상임위 예산이 고스란히 쓰였습니다.” (<뉴스룸> 손석희 앵커)
19일 JTBC <뉴스룸>은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실태를 3꼭지에 걸쳐 보도했다. ‘선비정신 세계화 추진’ 명목으로 미국을 다녀 온 최교일 의원 역시 이러한 ‘세금 혈세’의 주범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뉴스룸> 파악한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천태만상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본회의를 제쳐두고 해외 출장을 떠난 이들이 다반사요, 연말이면 이른바 ‘예산떨이’를 위해 구태여 해외출장을 떠났다.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을 잡기는커녕 일정이 아예 확인되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 출장 목적과 상관없는 유명 관광지 관람이 포함된 사례는 기본이었다. <뉴스룸>은 이러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마치 ‘포상휴가’처럼 해외출장을 떠났습니다”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이 최 의원을 고소까지 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버린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을 수 있는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녹색당은 이를 막기 위해서 국민여론의 힘은 물론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발동시킨 것 아니겠는가. 하승수 운영위원장의 말대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징계로 끝날 일을 넘어서 버린지 오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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