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뉴시스>
방미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시키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혼용돼 쓰이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한다”며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릴까 하는 게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 “베트남 하노이가 회담 장소라고 하니 기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파리협정만 생각난다”며 “파리협정 이후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고 우려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도 “남북관계, 미북관계, 북미협상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공산화’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의 북한 핵 폐기 없이 종전선언이 갑자기 합의되고 평화협정, 미군철수 등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안전상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심지어 베트남과 같이 공산화되는 그런 전철을 밟고”라며 “이를테면 베트콩이 미군 철수 후 월남을 침공하지 않았나, 수백만명이 보트피플로 바다에서 수장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도 있다”며 “이런 점을 경각시키고 우리 정부나 미국에 그런 협정을 하지 말라고 국민적인 운동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미군철수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3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영철 북한 당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직접 표명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은 트럼프와 김영철이 회동한 다음 날인 19일 트위터로 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출처=댄 스커비노 트위터/뉴시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은 12일자 내일신문 <왜 ‘북한 비핵화’ 아닌 ‘한반도 비핵화’인가> 칼럼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상응조치의 내용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은 “작년 초 대화국면이 조성된 이후 북한은 남북 및 북미 대화에서 한 번도 주한미군 문제를 꺼낸 적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진영에서는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위원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에 장애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며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초당파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SNS에서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종전선언을 쉽게 하면 안 되고 북한 비핵화만 말해야 한다니,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도 주한미군이 핵을 가지고 북한 땅엔 핵을 사용해도 좋다는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 교수는 “이 분의 발언을 보면 자신의 최우선 가치를 종전이나 한반도 평화보다는 한미동맹 유지에, 미국의 한국 통치 유지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특정인의 존재가 이렇게 불행으로 느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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