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토론회를 마친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의원의 사퇴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석기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할 수 없지만,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럼에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해서 징계안을 발의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참사 막말 논란을 빚은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안은 강훈식,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종민, 김현권, 남인순, 박경미, 설훈, 신동근, 안호영, 윤준호, 어기구, 이인영 등 민주당 의원, 김종대·추혜선 정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헌법 제7조 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에 따라 공무원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와 책임을 져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원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1월 21일 김석기 국회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려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해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했다.”

징계안에 포함된 김석기 의원의 징계사유다. 앞서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았던 지난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화재사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용산화재사고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된 불행한 사고"라며, "지금도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용산 화재사고” 운운한 김석기의 후안무치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의원.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를 “용산 화재사고”라고 축소해 지칭했다. 책임을 져야 할 이가 참사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날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정의란 이름 아래 정의가 짓밟히고 있다”며 “대법원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판단했는데 현 정부가 만든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단을 뒤집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08년 당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광우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 철거시위 현장을 진압할 때 안전장치가 미흡했고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했다며 당시 경찰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및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책임자 처벌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 발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은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인 경찰 인권침해사건의 진상 조사 전체를 폄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부 방송과 언론은 그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용산참사 10주기 관련 방송을 편성했던 방송사와 언론을 겨냥한 셈이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 당시의 진압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해 유가족분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과 유가족을 분노하게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김석기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 진압 작전을 진두지휘한 책임자”라며 “과잉 진압과 여론조작이 밝혀졌다. (기자회견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은 2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 묘역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 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용산참사 살인진압 김석기 국회의원의 제명을 청원합니다”

“용산참사 살인진압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의 제명을 청원합니다.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 10년.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당시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내정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주)은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고 끔찍합니다.

안전을 버린 조기과잉 진압과 여론조작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도,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석기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닌 감옥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김석기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에선 징계안이 발의됐다면, 시민사회와 온라인상에서는 제명 청원이 한창이다. 위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관심 속에 진행 중인 “용산참사 살인진압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제명을 청원합니다”는 온라인 서명 내용 중 일부다. 오는 10일까지 1주일 간 진행되는 이 청원은 “국회는 더 이상 김석기 의원을 동료 의원으로 감싸서는 안 됩니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석기 의원이 금배지와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지금도 똑같이 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 국민을 모독하는 짓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할 뿐 범죄사실이 공식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당장 김석기 의원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서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4.16 총선 당시 경주시에 출마했던 김석기 의원. 당시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김석기를 국회가 아닌 감옥으로”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바 있다. 당시 유가족들은 “김석기는 용산참사 책임을 아랫사람에게만 떠넘기면서 국민적 지탄 속에 공직에서 쫓겨나듯 내려온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경주시민에게도 모욕적인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경주시의 선택은 서울경찰청장 출신 김석기 의원이었고, 결국 3년 후 김석기 의원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라거나 “용산 화재사고”라는 망발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결국 수행되지 못한 역사의 단죄가 이러한 망언과 망발을 불러 온 셈이다. 

“그 와중에 참사를 자초한 장본인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기자들 앞에 뻣뻣이 서서 희생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인간성의 바닥을 목도하는 듯하다.”

지난달 21일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이 김석기 의원을 향해 내놓은 논평 중 일부다. 정 대변인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기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적극 공감한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국회에서 인간성의 바닥을 목도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 김석기 의원의 징계안은 물론 제명 청원 역시 적극 지지하는 이유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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