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탄핵대상 법관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시국회의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으로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을 2차 탄핵 대상자로 지목했다. 여기에 시진국, 문성호, 김종복, 최희준, 나상훈 법관도 탄핵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최근 사법농단의 실무자였던 임종헌과 정점인 양승태가 구속, 수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법농단 과정에서 주어진 직분을 어긴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책임지지 않고 법관으로 남아 재판을 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는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사법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31일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 대상자들을(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명단 작성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3차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일선 법원의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도 성창호 부장판사, 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시국회의는 밝혔다.
특히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한 법관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성 참고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탄희 판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법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이판희 판사는 “사법개혁은 법원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3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삼권분립은 분명히 3개의 기관이 서 있어야 된다”며 “하나라도 누워 있으면 이 돌이 굴러내려서 표류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표류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누워 있는 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과 시민들까지도 같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다만 그 방식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판사는 “삼권분립이라는 용어를 법원의 개혁은 법원만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고 좋은 판사들과 공직사회와 그리고 시민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며 “그런 (협력 가능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찾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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