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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사법농단’ 조사때 검찰이 성창호 판사 얘기하더라”“‘양승태 키즈’로 사법농단 초기 다 알아…2016년 영장판사때 재판 개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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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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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10:00:04
수정 2019.01.31  1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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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6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관련 사건을 들여다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30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지난해 12월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검사가 얘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서 변호사는 2012년 2월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사 조처 의혹과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2번 출석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6일 두번째 조사를 받은 후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조사를 떠올리며 서 변호사는 “성창호 판사가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관련 사건 검색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제 사건을 클릭해봤겠느냐, 그게 아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사건 검색을 하고, 이를 통해 서기호 판사의 재판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임종헌 차장측에 전화한 것으로, 그 부분까지 나왔다”며 “2015년이 아니라 2013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 이번 임종헌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에는 자세히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2~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서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본격화된 게 아니고 준비 단계에 있던 시점이다 보니 성창호 판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맞다”며 “현직 판사 중 조금 똘똘하고 말을 잘 듣는 판사를 비서실로 발탁한다,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키즈’인 셈”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성창호 판사는 원래 법원행정처 출신인 데다가, 2006년도에 인사심의관이었다,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실무자였다”고 엘리트 법관으로서의 이력을 짚었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고,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시절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협조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그러면서 이번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 서 변호사는 “본인이 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됐다”며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 변호사는 “황당한 판결”이라며 “법조인인 저 조차도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일단 도주 우려가 없고 드루킹이 감방에 있기에 회유할 상황이 아니다”며 “홍준표 전 지사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이) 성완종씨가 세상을 떴기에 증거인멸 할 우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 변호사는 “정치적 사건일수록 유죄냐 무죄냐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 많다”며 “증거관계도 복잡하기에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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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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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은 2019-01-31 11:00:21

    성창호판사님의 판결을 존중 합니다.
    양심껏 판결한 성창호 판사님 힘내세요.
    권력에 힘있는자들에게 굴하지 않는 판결 기대 하겠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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