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경우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이해 충돌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분들은 자신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투기가 됐냐 안 됐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자신의 어떤 이해와 관련돼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손혜원, 송언석, 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이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결과가 어떠한가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상 자신의 어떤 공무상의 직위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도록 그것을 피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선의’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다.
“선의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 본인이 내가 선의였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경우 의혹 초기 SBS 보도로 불거졌던 투기의혹보다 이해충돌 문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 이해 충돌 문제에 훨씬 더 직결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 바로 28일과 29일 양일 간 논란이 지속된 자유한국당 송언석, 장제원 의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고 앞장서면서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 지난해 예산결산특위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에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 관련 예산 지원확대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이렇게 평했다.
“그 땅을 맨 처음에 취득할 때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거기를 제2의 대전역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러면서 개발하는 그 순간 거기는 투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김천 자체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려고 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국회 안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제원 의원 얘기는 408개 대학 전체에 대한 무슨 혜택을 주자고 그랬으면 맞는 말씀이실 수는 있지만 자신이 가족과 직결되어 있는 학교가 특정돼 있는 그룹에 대해서만 예산을 증액하자. 이렇게 되면 이해 충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손혜원 국정조사’ 먼저라는 나경원
연이은 논란에 공직자 윤리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전수조사 요구가 대두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를 모르는 바 아닌 듯 보였다. 30일 전수조사 요구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전제조건을 달았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 조사 말이다.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연석회의에서 “손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된다”며 “물타기를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도 했다. 이어 “여당이 이에 대해 답하고,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할지 대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필요할 때만 민생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수조사와 관련된 공을 여당과 국민 공감대로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줄 여지가 강해 보인다.
앞서 두 의원에 대한 논란이 최초로 불거진 지난 28일에도 나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사실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손 의원의) 권력형 비리를 물타기로 일관하는 것”이라거나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 아니라 권력 남용 범죄행위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실조사보다는 손 의원을 향한 공세에 더 열을 올린 바 있다.
국정조사가 전가의 보도인가
“손혜원 의원 이야기 한 마디 더 하겠다. 논란이 끝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사건으로 그 난리를 겪은 게 바로 어제다. 손혜원이야말로 배지 단 최순실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권력을 또 공적 권력을 개인 비즈니스의 도구로 썼다는 이야기다.”
지난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이다. 손혜원 의원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동문이라는 점을 이용, 손혜원 의원 논란을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려는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발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0일 나 원내대표의 전수조사 수용 발언 역시 국정조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이전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청와대 특감반 논란이든 사학유치원 비리든 시도 때도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국정조사를 부르짖는 행태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9일 한국당 원내 지도부 등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와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공무집행 방해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역시 한국당의 떼쓰기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 이채익 행안위 간사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항의 차 방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미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8일 “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랴.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천명한 만큼 전수조사는 별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손혜원 국정조사’ 요구에 앞서 수용할 건 수용하시라. 자유한국당과 나 원내대표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문이다. 스스로가 이해충돌에서 자유롭다면 말이다. 국정조사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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