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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경제위기론, 진보 경제무능’은 가짜뉴스, 근거없는 선동”경제성장률·코스피지수·지니계수로 조목조목 반박…“비판하되 함부로 선동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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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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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9  11:48:36
수정 2019.01.29  1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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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경제위기론과 진보정부는 경제에 무능하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선동이나 누군가가 선동한 결과 만들어진 근거 없는 통념”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팟캐스트 ‘고칠레오’ 4화에서 역대 정부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코스피 지수, 지니계수 등을 비교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우선 역대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김영삼 정부 7.8%, 김대중 정부 5.3%, 노무현 정부 4.5%,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2.9%였다. 

   
▲ <이미지 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유 이사장은 “흐름을 보면 쭉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며 “반면 노태우 정부 때는 9%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고 흐름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보냐 보수냐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들쭉날쭉한 것처럼 얘기하는 데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와 비교해서도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는 “OECD 기준으로 볼 때 특별히 낮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신흥경제대국이 아니기에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그 정부 기간에 국민경제 운용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를 보여주는 종합주가지수를 비교했다. 

천 이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기에 당시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들의 임기 시작과 임기 말을 비교한 결과 김대중 정부때는 코스피 지수가 19.28%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130.69%나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 때 5.33% 증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는 2.20% 감소했다. 

   
▲ <이미지 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유 이사장은 “금융과 실물이 만나는 부분이 주식시장인데 압도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이 팩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는 것만으로 주가지수 3000, 임기 중 5000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때 국민들이 많이 믿었나보다”고 떠올렸다.  

다음으로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를 비교했다. 

참여정부 때 0.286, 이명박 정부 때 0.288, 박근혜 정부 때 0.276로 나타났다. 

   
▲ <이미지 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유 이사장은 “소득불평등도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많이 상승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더 상승하다가 좀 꺾여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수치를 비교한 결과 천 이사는 “진보정부에서의 경제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과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라며 “계속 경제위기론을 퍼뜨리고 이의제기를 하면 경제위기론을 부정하는 현실을 모르는 좌파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어느 신문은 ‘경제위기론은 가짜뉴스라고 하는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하더라”며 “우리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해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천호선 이사는 “경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선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다라고 하는데 정부도 경제정책을 설득력 있게 펼쳐나가야 하지만 비판하는 것도 선동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연설을 보여주며 유 이사장은 “지금 제일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왜곡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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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영원 2019-01-29 2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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