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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세금폭탄? 1.7% 초고가주택자들 오랫동안 혜택 받은 것”“지방 아파트가 서울 고가 단독주택보다 훨씬 세금 많이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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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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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5  11:55:26
수정 2019.01.25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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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되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관련 25일 “지방 아파트 사시는 분이 서울의 비싼 단독 주택 사시는 분보다 세금을 많이 내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종의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세우는 기준이 되기에 지난해 처음으로 시가대비 공시지가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현실화율을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예를 들어 울산의 모 아파트는 시세가 5억8천인데 공시가격이 4억2천”이라며 “반면 서울의 모 단독주택은 시세가 15억1천인데 공시가격이 거꾸로 3억8천으로 역전이 됐다”고 예시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은 세금을 내거나 건강보험, 학자금대출 등 60여개 행정자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며 “헤택을 받아야 될 보험이나 연금, 자격 없는 분들은 받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되기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매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의 대상은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으로 상위 1.7%에 불과했다. 나머지 98.2%는 15억 이하의 주택으로 상승률이 5.8%로 평균 상승률 9.13%를 크게 밑돌았다. 

김 장관은 “‘일부 어느 지역은 3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고가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전체 주택의 98.3%는 시가 15억 이하”라고 반박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집 1채 보유한 은퇴자들의 ‘세금 폭탄’ 불만에 대해 김 장관은 “재산세는 30% 이상 올릴 수 없게 했고 종부세도 50% 이상 못 올리게 했기에 세금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65세 이상, 한 집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세입공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사이즈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며 “이런 분들에게 임대주택자로 등록하라고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등록할 경우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세금 혜택이 주어지기에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사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얼마인지 국가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초고가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초고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하겠다라는 것이 어제 정부의 발표”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이 세금폭탄 프레임이 아닌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로 바뀐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종부세는 많이 가진 분들이 많이 가진 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다’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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