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서지현 ‘미투 1년’, 안태근 법정구속.. “권력형 성폭력 척결 시작점”정의당 “국회, 성폭력 피해자들 용기 외면.. ‘미투’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23  17:29:57
수정 2019.01.24  10:39:01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 구속했다. 서 검사의 ‘미투’ 폭로 1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고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고 불이익을 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판결에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재판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이와 관련해 내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용기를 내준 서지현 검사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는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 척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권력형 성폭력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길은 여전히 멀다”며 “제2, 제3의 안태근에게 모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권력형 성폭력의 고리를 끊을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는 미투에 대해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권력형 성범죄처벌법을 쏟아냈지만, 그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피해자들의 용기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미투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YTN, 아직 체감 어렵겠지만 시청자 원하는 역할하려 노력중”

“YTN, 아직 체감 어렵겠지만 시청자 원하는 역할하려 노력중”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
“남북경협뉴스, ‘백지수표’나 ‘만주벌판’처럼 안 쓰겠다”

“남북경협뉴스, ‘백지수표’나 ‘만주벌판’처럼 안 쓰겠다”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가 지난달 30...
“아베식 아시아 체제 만들려는 것, 정부에 힘 실어줘야”

“아베식 아시아 체제 만들려는 것, 정부에 힘 실어줘야”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
가수 홍순관, 전시회 개최.. “조선학교 학생들 한글서예가 핵심”

가수 홍순관, 전시회 개최.. “조선학교 학생들 한글서예가 핵심”

평화를 노래하는 가수 홍순관 씨가 한글 서예 전시를...
가장 많이 본 기사
1
김어준, SBS 원일희 겨냥 “두려우면 가만 계시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
2
방사능 오염토 쌓아놓고 쌀농사…“후쿠시마산 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3
이영채 “아베, 여성투표권 폐지 구상까지…배후는 일본회의”
4
日 극우인사 “한국 버릇없는 꼬마”…윤서인 “한일, 아이·어른관계”
5
“선 넘었다”…언소주, ‘다시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 시작
6
日혐한집회 참가자들 “일베와 친구”, “조선일보 신뢰”
7
유튜버들 ‘日불매운동’ 전국 매장들 영상 올려…“진짜 썰렁”
8
나경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안했다?’…표창원 “당신 판사 아냐”
9
이와중에 소재·부품산업 지원책 포함 반대한 황교안…“일본 특사냐?”
10
“日여행 보이콧, 중소 도시에 타격.. 자민당 압박 효과”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