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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양승태 구속영장 기각 예상.. 변수는 국민적 관심”민주당 “양승태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의 공정성 확인하는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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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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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3  12:51:20
수정 2019.01.23  1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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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들이 자신에게 내려졌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굉장히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아마 이분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 됐었던 것,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었던 것, 고위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를 보고 자신들이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 징계가 취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한, 이런 분위기가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오늘 있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저는 회의적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아울러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나선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이 떨어질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점쳤다.

그는 다만 “국민적 관심이 남은 변수가 될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보다 사법농단이 훨씬 심각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해친 범죄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부의 (헌법유린) 불씨는 영원히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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