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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문화재로 투기? 오세훈은 지정되자 서울시청 헐어버렸다”“재산권 방해된다고 수차례 테러 당해…‘목포 15채’라는데 8평, 4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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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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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8  10:55:05
수정 2019.01.18  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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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측근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목포시 대의동 '창성장과' 인근 건물들. 지난 16일 오후 찾은 이곳은 오래된 건물이 들어서 있어 한적한 모습이었다. <사진제공=뉴시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목포 논란에 대해 “문화재 지정해서 투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20여년간 문화재 보존 운동을 해온 황 소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화재 보존운동 하다가 여러 번 파묻힐 뻔하고 테러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소장은 언론이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혼동해 쓰고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것은 등록문화재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지정문화재는 역사적, 장소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적어도 100년 이상 된 문화재로 지정되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반면 등록문화재는 50년 전후 되는 문화재로 30% 정도의 개보수가 가능하다. 또 반드시 공개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공개해야 국가 보조가 나온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300~500m까지는 신축을 못한다. 이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방해되고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발이 심하다는 것. 

일례로 “국도극장은 지정된 지 3일 만에 하루에 헐어 버렸다”며 “피카디리 극장도 등록문화재가 된 상태에서 헐렸다”고 제시했다. 그는 “설악산 세계문화유산도 어마어마하게 반대해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안됐다”고 했다. 

황 소장은 “2008년 서울시장 본관을 훼손한 것이 오세훈 전 시장”이라며 “등록문화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청 가운데를 헐어버렸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지정문화재는 헐면 법적으로 처벌받지만 등록문화재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오 전 시장은 법적 처분을 안 받았다”고 했다. 

   
▲ 2008년 8월26일자 한겨레신문 <새 청사 짓겠다고 문화재 헐어버린 서울시> 기사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황 소장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재산가치가 안 올라가고 건물에 손도 못 대고 리모델링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한다고 다 반대한다”며 “멱살 잡히고 파묻힐 뻔하고 테러도 많이 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논란이 된 창성장에 대해 황 소장은 “손혜원 의원이 불만이 있을 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개조해서 문화재 등록이 안된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그래서 지원도 안 된다”며 돈 문제와 상관없는데 언론에서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황 소장은 “14채, 15채 하는데 다 합쳐봤자 실질적으로 보면 8평, 4평 정도”라며 “박물관을 제대로 만들려면 한 1000평은 있어야 하는데 안된다, 더 사야 한다”고 실상을 전했다. 

이와 함께 황 소장은 “서구에서 보면 오래된 건물을 중심으로 에코뮤지엄 같은 게 있다”며 점이 아닌 면 단위로 문화재를 지정하는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황 소장은 “생태박물관의 경우 사람들이 살면서 그대로 건물을 유지해 나간다”며 “안동 하외마을, 경주 양동마을도 넓게 보면 에코뮤지엄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그래서 문화재 지정을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넓혀서 등록하자고 해서 이번에 목포 역사문화지구가 된 것”이라며 “경주도 신라왕경지구처럼 넓은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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