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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2심도 징역5년…법원 “뇌물 맞다”[고발뉴스 브리핑] 1.18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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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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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8  07:31:15
수정 2019.01.18  0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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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이 투기·재판 청탁 의혹 등 각종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갑작스런 악재에 당 지도부도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면서 지지율 경고등이 또다시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야 다음 총선에서 누가 누굴 심판한다고 그럴지 사뭇 걱정입니다~

2. 자유당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난데없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소환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 발전소 비중이 증가해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졌다며 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워도 추워도 미세먼지도 기승전 탈원전... 머리에 이고 살지 그래~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민평당은 "전두환을 법정구속하고,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또, “5·18이라는 희대의 살인극을 벌인 자의 사법농단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법정 구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찬성. 단, 지금 묻는다면’ 이 말이 명언이로세~

4. 박철희 서울대 교수가 자유당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합의 파기 등도 "지난 정권 흠집 내기"일 뿐이라고 평가했으며 자유당 의원들은 이에 박수 세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맞아? 일본 자민당의 2중대를 보고 있는 거 같아~

5.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 개입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언제쯤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몸통을 겨냥하고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떨거지는 저절로 걸러지지 않겠어?

6.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 원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보는 내가 다 안타깝네...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7.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이들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70년 세월을 빨갱이로 매도한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있어야겠죠?

8. 최근 이해영 교수가 ‘안익태 케이스’라는 책을 펴내면서 친일 음악가 안익태가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안익태는 '애국가'의 작곡자이기 전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선전하고 음악을 만드는 등 일제에 협력한 친일 부역자이기 때문입니다.
3.1 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에도 그의 노래를 들어야 하는 아이러니...

9. 최근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해 이틀 만에 조기 귀국한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깊은 반성과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229곳이 일 년에 연수비용으로만 자그마치... 욕 나와 안 나와?

10.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와 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익신고가 활성화한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여지없이 쭈욱 보여 줘야 함~~

11. 오는 1학기부터 서울 시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을 새로 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성비 높은 교복’을 기대하며 교복을 두 번 사는 일이 없도록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몸 편하고, 학부모는 속 편하고... 그럼 맘 편한 거지~

12.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이 훨씬 적다는 영국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담배를 흡연하는 것보다 유해물질이 95%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영국 정부보다 우리 정부를 더 신뢰해서 담배를 끊었나 보다...

13.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의 오래된 가옥 수십 채를 1유로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부시장은 “단순히 선전용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1유로짜리 집들을 갖고 있다”며 “당신이 원한다면 곧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기도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모양인데, 이참에 별장 하나 장만해?

   
▲ 자유한국당을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병준 "계파 갈등 심하면 전당 대회 출마할 수도". 크~
황교안 “살아오며 꽃가마 타본 적도 탈 생각도 없다”. 헐~
홍준표 "황교안은 박근혜와 함께 탄핵된 사람". 와우~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벌금 90만 원’ 시장직 유지. 컥~
민주당, 서영교 당직사퇴, 손혜원 판단보류'. 음...
전두환 "골프 친 것 맞지만 알츠하이머와 운동 무관". 풉~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만, 명성을 망가뜨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것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 워런 버핏 -

해외 연수 논란에서 투기 의혹과 재판 청탁, 뇌물 수수까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을 지지고 할복까지 주장하던 사람들에겐 그만큼 자신의 명성은 소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이러한 일들이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나에게 명성이 어디 있다고’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축구장에서는 12번째 국가대표라는 붉은 악마가 되고, 이번 해외 연수에서 처럼 국제적 망신이 되기도 하며, 반면 멋진 민간 외교관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당신과 나의 명성 그리고 우리의 명성이 곧 대한민국의 명성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19년 첫 달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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