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을 두고 “정신 차리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경향신문 서의동 논설위원이 이 의원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부 좀 하고 말을 하라”고 질타했다.
지난 13일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우리 경제수준을 넘어서서 무리한 최저임금 강요해서 일자리가 없어져서 난리들인데 그거 바로잡을 생각은 안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북한 인건비가 싸니까 개성공단 가서 기업하면 이득을 본다고 부추기는 거냐”고 적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성공단 가동은) 국내 일자리를 없애”고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와 핵탄두 생산 등에 지출돼 우리 눈을 스스로 찌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의동 논설위원은 15일 SNS를 통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의류, 봉제, 신발 등 기업들은 국내 인건비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업종들이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라며 “이걸 갖고 국내 일자리를 없앤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자재조달 측면에서도 관련 업종이 분포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베트남과 비교했다.
그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공장에서 의류를 만들 경우 자재는 현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성에서 만든다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의류업체들이 철수하면서 의류 원단업체들이 많은 대구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었다”며 “국내 원단산업은 국제경쟁에서 뒤쳐져 있긴 하지만 개성에서 의류를 제조할 경우 물류상의 이점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게다가 “개성공단 제품을 반출하고 해외 수출하는 과정의 물류수요도 경제 효과”라며 “종합하면 원자재, 물류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개성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창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면 한국경제의 잠재력도 끌어올리고 제2의 도약을 이룰 기회를 얻는 것인데 아직도 과거의 고정관념에 얽매어 퍼주기 타령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잠정폐쇄하자 “개성공단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단 정상화를 촉구했었다.
지난 14일 KBS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민주당 시절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가동돼야 한다는 의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나 확실한 비핵화 조치 없이는 개성공단 재개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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