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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고칠레오 “홍준표 ‘70억불 퍼주기’로 해석하는 이유는..”“盧때 北 5개 화상상봉센터 만들어 3700여명 이산가족 화상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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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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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2:47:23
수정 2019.01.14  14: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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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바로 잡는 ‘고칠레오’ 2회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70억불 대북 퍼주기’에 대해 다뤘다. 

유 이사장은 14일 업로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고칠레오’에서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분들의 걱정을 해소하려면 북한과 우리가 아무런 경제적 거래를 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후보는 2017년 대선 토론 당시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불 이상을 북에 퍼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이사는 “북한에 70억불을 현금으로 줬다는 것은 100% 거짓 뉴스”라고 부인했다. 

DJ‧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에 39억불의 현금과 29억불의 현물, 합쳐서 68억불이 갔다는 것. 현물에는 인도적 지원으로 옥수수, 밀가루, 의약품 등이 갔고 정부 차관으로 쌀, 철도 및 도로의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이 갔다. 

천 이사는 “이 현물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북한 밖에서 판매해서 달러로 바꿔오는 것”이라며 “그 경우 정보기관 등에 다 드러나고 소문도 다 퍼질 것이다, 전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금 39억불은 남북간 교역 등 우리의 이익을 위해 보낸 것으로 남북한 기업 사이의 상거래 실적이라고 했다. 

천 이사는 “이런 게 퍼주기라면 세계의 모든 교역이 다 퍼주기가 되고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엄청난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얘기가 된다”고 반박했다. 

   
▲ <이미지 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참여정부 당시 북한의 5개 지역에 이산가족들을 위한 화상상봉센터를 만든 일화도 소개했다.

천 이사는 “39억불 중 0.01%에 해당되는 4억5천만원을 준 게 정부가 준 유일한 현금”이라며 “남북 이산가족이 다 금강산에 모일 수 없으니 화상상봉센터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LCD와 센터까지 이산가족을 수송할 차량 구입비 등과 관련해 4억5천만원을 보냈다며 2005년부터 2년여간 3700여명의 이산가족이 화상상봉 센터를 통해 화상 상봉을 했다고 밝혔다. 

천 이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됐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9억불 중 99.99%가 민간차원에서 오고 간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상거래였다. 사업권이든, 임금이든, 이용료든, 위탁가공비든, 물건을 받든 대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 이사는 “최근 언론과 야당에서 차관을 빌려줬는데 하나도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며 “2002년 김대중 정부때 식량, 도로나 철도의 자재들을 차관으로 줬다”고 밝혔다. 

천 이사는 “차관은 보통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라 2012년부터 조금씩 받기 시작할 것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고 박영자씨 사건이 터지면서 전면적으로 단절됐다”고 설명했다.  

또 천 이사는 “화상상봉센터 4억5천만원 외에 한번 더 있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으로 노무현 정부때 특검으로 진상규명된 사건”이라고 소위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천 이사는 “당시 특검은 ‘최종적으로 4억5천만불이 현대에 의해서 북쪽에 전달됐는데 산업은행 대출과 북쪽에 송금하는 과정에 정부가 편의를 봐줬다. 4억5천만불의 성격은 대북경제 협력을 위한 일종의 선투자’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이사는 “현대가 당시 4억5천만불을 제공하면서 7대 SOC사업권에 대한 30년 독점사용권을 받았다”며 “전력, 통신, 철도, 비행장, 임진강댐, 금강산, 백두산‧묘향산 포함 명승지의 관광공사 등”이라고 열거했다. 

천 이사는 “최근 현대 현정은 회장이 그때 보냈던 사업권을 기반으로 대북진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7대 사업 독점권을 준다면 빚을 내서라도 5천억원을 줬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유 이사장은 “이러한 팩트를 보수진영이 68억불 퍼주기고 그 돈으로 핵을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항구적으로 분단 상태에서 살아가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과 아무런 거래도 하지 말고 대결하면서 사는 상태를 매우 이상적인 미래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북미관계가 잘 풀어지고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남북 사이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민간 차원의 상거래도 아주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어떤 공포, 또는 북한이 안보 위협을 하는 주체로서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홍준표 전 대표도 이런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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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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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영원 2019-01-29 21:31:18

    북한에 주는 것을 삼가해야한다고 본다 북한에 추위와 먼는데 떨고있는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있는지? 유시민은 자기 사재를 털어 북한에 보내주기바란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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