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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한민국 노동법은 ‘굴뚝 기본법’.. 착잡”“기본권 누리기 위해 목숨 바쳐야 하는 사회.. 민주사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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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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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6:56:25
수정 2019.01.11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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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75m 굴뚝에서 42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11일 땅으로 내려왔다. <사진출처=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 페이스북>

파인텍 노사 협상 타결로 박준호, 홍기탁 씨가 426일 만에 ‘하늘 감옥’에서 내려왔다. 이 같은 소식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착잡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11일 심 의원은 페이스북에 “(두 노동자가) 살아서 내려와 천만 다행”이라고 적고는 “고공 75미터 굴뚝에서 426일. 1년하고도 두 달 만이다. 감옥으로 치면 0.75평 독방에서의 격리된 감치 생활과도 같은 극한의 삶을 견뎌냈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렇게 얻어낸 것이 ‘고용3년 보장’에 ‘최저임금+1000원의 기본급’”이라며 “나머지는 노조인정,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 그냥 노동법 지키자는 합의”라고 짚었다.

심 의원은 노동자들이 굴뚝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땅을 딛고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존재를 알릴 수 없고, 삶을 던지는 극한투쟁을 통해서야 비로소 세상에 진실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굴뚝 기본법’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고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하는 사회는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기본권은 온전히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역시 SNS를 통해 “고공은 노동의 자리가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의 기본권, 노사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녹색당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하늘에서 426일을 보낸 홍기탁, 박준호 두 노동자가 드디어 오늘 굴뚝농성을 마치고 땅을 밟았다”고 전하며 “노동자들이 다시는 하늘에 올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우리의 책무는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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