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 호소에 대해 8일 “병아리가 알을 깨는 순간인데 어미닭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마디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줄탁동기”라며 이같이 비유했다.
박 의원은 “닭이 알에서 부화하려면 안에서 새끼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어미 닭이 같이 쪼아줘야 부화가 딱 되지 않느냐”며 “지금 바로 그 어미닭의 힘,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금 제대로 다 되고 있다”며 “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조국 수석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제 3자적 시각에서 조정 역할을 한 것에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물밑에서 커다란 흐름을 잡아왔고 정부 합의안을 토대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며 “지금 사개특위에서는 그 법안을 토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소위가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로비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치열해 조용히 일하고 있다며 2011년 검경소위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법안을 냈는데 한나라당 주성영, 이인기 의원이 찬성해줬다는 것. 박 의원은 “두 의원이 찍혀서 2012년 총선에 못 나왔다”며 “검찰이 아주 옛날의 좋지 않은 일들을 언론에 흘려서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정도로 심하다”며 “지금 검찰한테 제가 그 이야기 하면 본인들도 웃는다”고 실제 있었던 일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개특위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저도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가 지지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 시작도 못했다”면서 “조국 수석의 외침도 사실은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임기내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이 문제도 번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는가”라며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주자.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8일 오전 현재 3만명을 돌파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지난해 9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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