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상여행렬이 무대 쪽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 택시 파업과 관련 21일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 보다는 기본적인 처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법인 택시가 12시간 일을 하는데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5시간”이라며 “나머지는 사납금을 내고 남는 것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약 13만5000원을 사납금으로 낸다, 12시간 일하고 215만원을 받는다”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실태를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저희가 사납금 문제까지 풀자는 제안을 양대 택시노조에 지난 4월부터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 마련의 시급함도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때 완전월급제, 사납금제 폐지 법을 개정했는데 처벌규정이 법에 없고 시행령으로 돼 있어 대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판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완전월급제를 하면 정부가 월급을 주냐는 의문들이 있는데 아니다”라며 정부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차량과 IT플랫폼이 연결돼 사전에 예약‧결제를 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돼 있다”며 “우리도 택시에 IT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을 장착하면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택시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도는 30%, 싱가포르도 19% 이상 운행률이 늘었다며 서비스가 좋아지면 수익도 늘고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온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정부 방안을 놓고 지난 7월까지 계속 택시노조와 얘기를 했는데 좋다고 했다”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런데 사주협회와 2개 노조, 개인택시협회 4개 단체로 비대위가 구성돼 있는데 4개 단체 회의를 갔다 와서는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며 “지금까지 답을 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들의 요구는 카풀을 하지 말라는 이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이번 카풀 정책 잘못됐다”…박근혜 정부때 통과된 법

한편 전날 택시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3차 ‘불법 카풀앱 근절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 카풀 TF 위원장은 야유와 물병 세례를 맞았다.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택시노조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축사에서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쟁! 투쟁! 투쟁!”이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투쟁까지 외쳤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정부여당에 대해 친노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단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이번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1항)은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됐다. 

시위 반응에 대해 김 장관은 “그런 건 어디나 있다”며 핵심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일단 그분들도 집회 전에 저희에게 대화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놓은 사안이기에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풀에 대해선 “1994년부터 허용됐고 2015년 법으로 알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며 “지난 정부 때부터 출퇴근 카풀에 대한 알선도 적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