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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원세훈 험담했다 해임된 국정원 직원, 복직소송서 승소법원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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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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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7  09:39:53
수정 2013.05.07  0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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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했다가 해임된 전직 국정원 직원이 복직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은 전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매체는 “1991년 국정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10년 만에 5급으로 승진한 김씨는 2011년 국정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김씨가 2010년 열렸던 지부 오찬회식 중 대통령과 국가정보원 지휘부를 폄훼했다는 이유”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명박이 별거 아닌데 서울시장하다 대통령이 됐다”,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이 서울시장할 때 똘마니하다가 여기와서 뭘 알겠냐”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는 “동료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관세청과 공조해 외국산 녹용 밀수조직을 적발한 사건과 관련, 과장보고를 했다는 점 등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 씨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공무원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 원수나 조직 수장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해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적인 자리가 아닌 직원들간의 모임에서 다소 과격하게 비판적인 언사를 한 것이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료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자신의 업무처리 방식이 다른 직원과 맞지 않아 반발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장보고 역시 전체적으로 김씨가 밀수조직을 검거하는 데 공로를 세운 점 등이 인정되므로 해임처분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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