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강릉 펜션 사고 피해 학생들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조문을 마치고 나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20일 “교육부 장관이 아닌 사회부총리로 현장에 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런데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교육부 장관에 머물렀고, 그러다보니 현장체험학습이니 방치니 이상한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 사건은 분명히 교육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회부총리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터지자 유 부총리를 현장에 급파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교육부 상황점검회의와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거쳐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학생방치 문제와 개인체험학습 안전상황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 방침이 알려지자 사고 원인을 잘못 파악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민박시설 관리 부실 문제인데 ‘체험학습’ 탓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유 장관의 발언은 무엇보다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를 향한 것이어야 했다”며 “애먼 학교 교사들이나 교육청이 아니라”라고 일갈했다.

또 “더 문제는 이런 실수(?)들은 보좌하는 공무원 특히 늘공(늘 공무원)의 무능이나 과오에서 비롯한다는 점”이라며 “제1차적인 책임은 교육부의 담당국실장과 과장들에 향해야 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렇다고 유 장관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며 “도대체 교육부 장관의 역할과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기에”라고 질타했다. 

그는 “혹은 장관의 보좌관들이나 사회정책협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따라갔길래 장관이 저런 발언을 하게 ‘방치’하였나?”라고 일침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피해 학생들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한 뒤 취재진을 만나 “나도 또래 아들이 있다보니.. 어머니들이 오히려 더 담담하게 우리 아이들로 이런 사고는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더 죄송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유 부총리는 “한 어머니는 사고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선생님들의 잘못처럼 책임을 묻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잘 따르던 좋은 분들인데 선생님들이 힘들고 상처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개인체험학습 운영현황 조사에 대해 “무조건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수능 이후 방학까지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안을 시도교육청 별로 제안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였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 체험학습을 위축 또는 금지하거나 교사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련 점검을 보다 세심하게 했으면 한다는 요청을 한 것”이라며 “안전이 보장된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다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릉 펜션 사고 관련 전국시도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