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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도 검토…한층 강력한 처벌조항 포함”[고발뉴스 브리핑] 12.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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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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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07:48:10
수정 2018.12.12  0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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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미당은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세비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고, 민평당 의원 다수도 인상분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린 월급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월급만치 일을 하라고 이 양반들아~

2. 자유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KTX 탈선 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를 지적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현 정부 지지율 하락과 자유당 지지율 반등이 겹치며 일종의 자신감 반영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실책에 대해 충분히 지적할 수야 있지... 근데 자유당 니들은 하지마~

3.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자유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을 제외하고 바른당과 함께 입법을 성사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당의 침대 축구에 많이 노하신 모양입니다. 이런 모습 아주 좋아요~

   
▲ <이미지 출처=YTN 화면캡처>

4.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 판정 이후 26일 만에 상장 유지를 결정한 것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분식회계 혐의로 불거진 경영투명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현재의 재무안정성을 더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이 해냈으니 다른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도 대거 몰려오겠어요~

5. 통일부는 북측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개최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내 착공식 개최는 지난 9월 남북 정상의 합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안 지켜져서가 문제지 다른 게 문젠가 뭐...

6. 정부가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제한·금지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과거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등 남북교류 제한 조치가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말 한마디에 남북교류가 절단 나는 그런 일은 다신 없길 바래~

7. 대학 재학 중 육군에 입대한 사병이 복무 중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최대 21학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복무 가산점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국방부가 사병 권익 확보를 위해 조기졸업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교련은 아닐 테고... 자기 관리하는 사병에게 이런 일은 적극 권장이요~

8. 교육시민단체가 올해 수능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 국가에 손해배상을 묻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능이 ‘고교 과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어 피해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만 다녀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한마디로 학원만 노나는 문제~

9.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진제라는 말 자체부터가 징벌적인데 전기 쓰는 게 뭔 죄라고...

10.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를 '빨갱이'로 지칭한 지만원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는 '힌츠페터는 5.18 음모에 가담한 간첩'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졌다'는 주장을 게시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죽어서도 눈에 낀 붉은 안경을 벗지 못할 거 같아... 딱도 하지...

   
▲ 지난 6월4일 오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기자의 취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호텔 소속 택시기사 고 김사복씨(영화 택시운전사 주인공)의 아들 김승필(59)씨와 5·18 시민군 지용(76)씨가 광주지검에 극우보수논객 지만원(76)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법적 대응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만원씨는 지난해 8월 영화 택시운전사 개봉 전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시스템 클럽)에서 힌츠페터와 김사복씨를 비방했으며, 지용씨를 북한 특수군이라고 왜곡했다. <사진제공=뉴시스>

11.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발전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청 외주화 비정규직... 반복되는 살인 행위를 이제 멈춰라~

12. BMW 연쇄 화재를 계기로 개정된 자동차안전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롤모델로 삼은 미국 '레몬법'처럼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에도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외국에서 판매하는 것처럼만 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봐~

13. 일본 검찰이 일가족 4명의 사상자를 낸 보복운전 사건 가해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보복운전과 관련한 최고 형량은 20년이지만, 검찰은 기물파손죄도 함께 적용해 구형량을 23년으로 정했습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런 건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

14.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에서 분출된 요구들을 대폭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유세의 원상복구 요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신이 표방했던 국가개혁 노선을 포기하진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15. 인도 최고 부호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딸 결혼식에 힐러리 클린턴, 비욘세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수백만 명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인도에서 결혼식은 성대하게 거행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삼성 이재용도 참석했다며?... 삼성바이오도 해냈으니 무척 즐거우시겠어~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삼성바이오 주식 재개되자마자 급등 17.8% 올라. 컥~
문 대통령, 타임지 올해의 인물 최종후보에 올라. 오~
'택시기사 분신' 대책회의 20일 대규모 집회계획. 에휴~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캠프 2명 선거법 위반 기소. 점점...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결국...
나경원 3수 끝에 자유당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 크~
떠나는 김성태의 마지막 일성 “적폐청산 그만하라”. 풉~

당신이 지금부터 달린다고 해도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 버락 오바마 -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부터 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저 고비를, 저 문제를, 저 사람을... 이라고 선을 그어 놓고는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저 고비를 넘어야 할 때, 저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저 사람을 넘어서야 할 때 결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달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멈춰 서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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