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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특혜 상장 의혹 모면용 아닌가”“시장 투명성 관리하는 책임 있는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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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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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1  16:24:12
수정 2018.12.11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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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참여연대는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에 대해 11일 “본인이 중심이 된 특혜 상장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상장 자체가 분식회계의 결과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분식회계 장부에 대한 재무제표 수정 재공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재개 결정은 본인이 중심이 된 삼성바이오의 특혜 상장 의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한 시도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12~2014년 5조원대 회계분식을 한 대우조선해양은 1년 3개월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01년 이미 상장된 상황으로 삼성바이오처럼 상장 절차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또 2017년 회계부정 혐의로 6일간 거래정지된 한국항공우주(KAI)은 분식회계 장부에 대한 수정 재공시 뒤에 상장이 재개됐다. 

이같은 사례와 비교하며 참여연대는 “시장의 투명성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자율규제기구로서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역할에 의구심을 갖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섣부른 결정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며 “4조5천원대의 천문학적 분식회계에도 대마불사 논리가 적용돼 기울어진 경제 운동장의 현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거듭 “일단 상장만 한다면 온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이것이 금융관계 당국의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수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이었는 지 의문”이라고 한국거래소를 성토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문제 규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 기존 코스피시장(당시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당시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등이 통합하면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서 한국거래소로 사명이 바뀌면서 공기업이 되었다가 2015년 1월 다시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후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채 의원은 지난 5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빠지는 바람에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다”며 “정작 가장 중요한 역할인 시장감시에는 소홀해졌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거래소가 나쁜 회사를 계속 상장시키고,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며 “거래소뿐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며 국회 감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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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2018-12-11 21:15:39

    회계 사기로 거래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거래소는 자유시장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반국가행위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래하도록 한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거래소를 폐쇄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뉴스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경기지사와 성남시장이 기소되었다는 뉴스가 보인다.
    여전히 검찰과 경찰은 재벌과 자유당을 위해 일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 개혁은 어떻게 되었나? 거래소가 자유시장경제를 망가뜨려 대한민국이 망할 지경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엄단하지 않는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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