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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주초 구속영장 청구 방침…양승태 소환 초읽기[고발뉴스 브리핑] 12.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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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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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07:24:38
수정 2018.12.14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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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구현하며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지만, 집권 후 최저지지율이 각종 난제에 걸림돌로 보입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아마도 20년 정권은 ‘꿈에 그린’ 사상누각 아닐까 하는데...

2. 자유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학용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당 지지율 40%로 21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하고 선명한 야당,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권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하기엔 요즘 청와대 돌아가는 꼴이 영...

3.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경찰에 사적으로 수사내용을 캐물어 적발된 데 이어 자신의 감찰 담당 정부 부처에 채용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권력기관에 이어 생활적폐청산을 선포한 청와대가 정작 내부 직원의 비위에 어두웠던 셈입니다.
이러니 자유당이 큰소리치는 거 아니겠냐고... 차라리 말을 말자~

4.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은 서로 원하는 것을 하나씩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공감대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 유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교란 원래 주고받는 거니까... 북미도 뜸 좀 그만 들이고 외교 좀 하지~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 G20 양자정상회담 접견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5.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또는 2월 중 열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잘 지내고 있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도 없는 사업가인 줄만 알았는데 이럴 때 보면 완전 정치인 다 됐다니까...

6. 한유총이 "유치원 3법 통과 시 즉각 폐원" 발언은 협박이 아니라 호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유총은 ‘진의는 사랑으로 교육했던 원아들을 볼모로 공갈·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는 애끓는 호소’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공갈·협박으로 들리던데... 내 귀가 잘못된 거요 아님 입이 삐뚤어진 거요?

7. 한유총 비대위가 사립유치원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요구하는 ‘온건파‘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치원 3법’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댓글 작업’에 나서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아하니 많이 해보신 듯합니다만... 이것도 그 ‘애끓는 호소’였소?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열어 참석자들이 손피캣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8. 양승태 사법부의 정점을 향한 검찰 수사의 최종 향배를 좌우할 12월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며, 6개월째 접어든 사법농단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2018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12월이 되기를... 예서 멈출 순 없자나~~

   
▲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월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대 이어, 지난 11월23일 오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9.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범죄 수익은 무조껀 몰수 그리고 벌금과 형사 처벌까지 해야 좀 쫄지 않겠어?

10.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하지 말고 안전띠 꼭 하고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합시다~

11. 금융기관에서 고액 인출이 발생하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지역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1천만 원 이상 인출 시 무조건 112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좀 무리한 대책이다 싶으면서도 오죽하면... 이라는 생각. 난 찬성~

12. 인터넷 방송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BJ가 시청자의 신고로 쇠고랑을 차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다하다 별짓을 다하는 구나... 이제 ‘슬기로운 감방생활’ 찍어야 겠네~

13. 아파트 주방 냄새를 없애려고 피운 향초에서 불이 나 40대 주부가 실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불은 주방 천장과 집기류를 태워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으며 이웃집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냄새 없애려다 집을 없앨 뻔 하셨어요. 자나 깨나 불조심~

14. 한국에서 출발해 필리핀에 몰래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필리핀 현지가 ‘반한 감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국제 망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사는 인천은 서울, 경기도 쓰레기로 몸살인데... 각자가 해결 좀 하자고요~

15. 세계인스턴트라면협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76.1개로 전 세계 평균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평일엔 야식으로, 주말엔 점심으로 먹는 등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1주일에 1~2회 라면을 먹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라면 국물 티백도 나와서 국물만 우려 김밥이랑 먹더라고... 맛나?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수업 중 해외 도박사이트 접속 교사 ‘해임 적법’. 당근~
살찐다는 라면이 국수·냉면보다 칼로리 낮아. 고뤠.
답답한 학부모들 '협동조합 유치원' 자구책 추진. 에휴~
나경원, “국가질서 파탄 5분 전 통탄 절로 나와”. 컥~
김병준, "일부 일탈행위 계파주의 막을 장치 고민". 크~
민평당, 국회에 천막당사 "연동형 비례제 수용하라". 음...
'절임배추'에서 대장균 검출, 원산지 속이기도. 헐~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이 진흙과 수렁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이유는 다듬어진 돌 속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는 가공되는 것이다. 
- 헨리 B. 윌슨 -

2018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시죠?
한국 축구의 고질병인 마무리... 이제 우리 하나하나가 골게터가 되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가 되었습니다.
2018년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할 우리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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