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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그리고 숙박앱 ‘여기어때’ 심명섭‘양진호 구속’ 끝이 아니다.. 최종과제는 여성들의 공포와 불안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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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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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9  15:13:34
수정 2018.12.01  1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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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규제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웹하드 관련된 부분들도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저희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관련된 부처들도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웹하드 자체가 자율규제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믿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자율규제’가 불법촬영물을 방치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지난 2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다. 업계에 규제를 맡기다시피 했던 정부가 업계에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련 단체의 목소리는 어떨까. 이미 DNA 필터링 등 관련 기술은 완비돼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의 규제와 처벌이 문제였다고 입을 모은다. 결코 기술 발전 속도가 최우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 1일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상담팀장은 “정부는 필터링을 웹하드업체의 재량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 팀장은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는 이미 4~5년 전부터 완벽한 필터링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필터링 업체와 계약만 하고 실제 필터링은 적용하지 않는 등, 웹하드 업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필터링을 피해왔다”며 “고의적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거나 우회하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 하지만 그 기술을 감시하고 (자율 규제를 포함) 규제를 강화하며 처벌에 나설 ‘사람’의 의지가 훨씬 중요해 보인다. 지난 7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 방송 이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회사만 문제시됐던 것은 아니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또 다른 웹하드 카르텔 

“숙박업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숙박공유앱’으로 설립 3년여 만에 연매출 5백억 원, 업계 2위로 떠오른 ‘여기어때’. 이 업체 대표 심명섭 씨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 대표는 지난 2000년 초부터 최근까지, 10여개에 달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대규모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웹하드 업체들이 퍼뜨린 음란물만 4백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아동청소년법으로 생산과 유통·배포를 엄격하게 금지한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이 1백 72건이나 됐고, 촬영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된 영상도 40건이 넘었습니다.”

28일 MBC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 중 일부다.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는 양진호 대표와 함께 웹하드 카르텔의 꼭짓점으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MBC에 따르면, 심 대표의 불법 수익은 수십 억에 달했다.  

“경찰은 심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웹하드 업체 두 곳에서만 지난해 말부터 불과 열 달 동안 52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심 대표와 관련된 웹하드 회사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불법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남과 울산, 부산, 경기북부, 충남 등 5개 지방경찰청에 특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MBC는 “경찰은 웹하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여기어때’를 설립하는 초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판단, 별도 수사팀을 꾸려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심 대표는 “웹하드 지분 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 유통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여기어때 홈페이지 캡처>

양진호의 구속, 끝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나 기술보다 사람의 의지가 우선이다. 이미 디지털 필터링 등 규제를 위한 기술은 완비돼 있다. 지금으로선 요원해 보이는 자율규제보다 불법촬영물 유통 등을 철저히 규제하고, 처벌할 정부와 사법기관의 의지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러한 불법촬영물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잰걸음을 내고 있다는 점이리라. 

지난 8월 13일 시작된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전반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이 20일 종료됐다. 지난 19일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목표로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536개 불법 영상사이트와 웹하드업체, 헤비업로더 등을 집중 수사, 업체 234개를 단속했고, 검거한 111명 중 32명이 구속됐다. 

불법촬영물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지난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동료 의원 12명과 최근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관련 처벌 기준이 눈에 띄게 상향됐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재유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헤비업로더나 웹하드 관계자들은 최고 징역 7년형까지 받게 된다.  

양진호 회장의 구속이 끝이 아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다. 결국 제2, 제3의 양진호를 막고, 여성들이 겪어왔던 공포와 불안을 종식시키는 것이 최종과제일 것이다. 

한편,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가 30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심 대표는 웹하드 운영은 과거의 일로 ‘여기어때’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 마약 투여, 폭행, 욕설 등 혐의와 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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