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8월26일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울시장직까지 걸어가며 추진했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25.7%를 기록하며 저조한 투표율로 무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별관 브리핑룸에서 사퇴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두언 전 의원은 2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과거 무상급식 반대 파동이 앞으로 멍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8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그 후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준 게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향후 파급력에 대해선 정 전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이 그동안 정치에서 좀 빗겨나 있는 상태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잊어버렸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좀 이미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다”며 “대진표가 나와야 전망할 수 있겠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이 돌고 돌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재입당한 것에 대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새로운 이미지가 전혀 없다”며 “최근 방송 먼저 시작할 때 ‘전당대회 나오겠구나’ 생각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들한테 ‘다시 새누리당이 부활하는 구나’ 이런 느낌을 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전 의원은 무상급식 파동에 딱 이미지가 멈춰있다며 “이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은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했고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앞장서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지지했다.

그러나 최종 투표율이 개표 여건인 33.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25.7%(215만여명)에 그쳐 오 전 시장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해 8월 불명예 퇴임했다. 

직후 열린 보궐선거에서 ‘시민운동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 2011년 8월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에는 고교 2학년도 포함되는 등 2021년까지 서울 초중고 전체 학교의 무상급식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았던 대구도 막차를 탔다. 지난 2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다시 합류한 자유한국당은 출산시 2000만원을 주자는 출산주도성장 정책도 주장하고 있다. 

또 아동수당 보편 지급을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은 최근 입장을 바꿔 모든 만 12세 미만 아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6세 미만 아동에게 주자는 입장이었지만 전날 여야는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에게 같은 지원금이 지원되는 최초의 보편적 복지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의 자유한국당에 돌아온 오세훈 전 시장은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