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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신질환’ 자문의 “정신감정이 아니었다” 고백‘양승태 사법부 비판’ 판사 ‘정신질환자’로 둔갑.. 네티즌 “과연 정신병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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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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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8  12:56:20
수정 2018.11.28  1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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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비판글을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를 ‘정신 질환자’로 분류하면서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의사는 그런 내용의 자문을 해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KBS는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김 판사 관련 문건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정신과 의사 A씨의 자문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그런데 정작 A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판사 B씨가 전화를 해 이것저것 물어봐 대답해 준 게 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씨는 “저한테 (요구한 것이) 자문이나 정신감정,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전화로 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출처=KBS 보도 영상 캡쳐>

관련해 KBS는 B판사에게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트위터 이용자 ‘@s172***’는 “적폐 판사들의 행태에 나날이 놀라는 중”이라며 “적폐판사들 탄핵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분개했다.

네티즌 ‘안**’는 “과연 정신병자는 누구일까? 이제 놀랍지도 않다.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다니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이밖에도 “이 정도면 사법부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엔지니**)”, “사법부가 아니라 더러운 잡배 같다. 법원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희망이 없다(***000)”, “지난 10년의 세월에서 괴물들이 만들어졌네(강가***)”, “사법부가 문건조작. 참말로 이게 나라냐? 이놈의 나라 어찌 바로 잡을지 걱정이다!(파**)”, “양승태를 구속하라(happy******)”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해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고,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는, 다만 “의결 과정에서 보듯이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의결 형태로 제시된 의견은 물론 그와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경청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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