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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독점 때문”…‘외제차 수리비 폭리 근절법’ 발의민병두 “품질 공인 대체부품 허용해야…거품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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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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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6  17:13:22
수정 2013.05.07  0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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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이 6일 ‘외제차 수리비의 폭리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외제차 수리비 거품빼기법(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발의 기자회견 ⓒ민병두 의원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 등의 품질인증기관이 인증할 경우 정상품질 이상의 ‘대체부품’이 허용된다.

민 의원실측은 6일 ‘go발뉴스’에 “부품 공급 독점은 수리비 폭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며 “정상품질 이상의 대체부품이 허용된다면, 경쟁이 촉진돼 국내 부품회사의 제조, 국외 수입 증가 등을 통해 부품 공급 독점이 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정비시 소비자에게 부품정보 세부내역을 제공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부품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수리비 폭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측면이다.

자동차부분정비업(퀵샵)의 견적서가 ‘법적 업무 범위’내에서만 발급된다. 허위‧과장 견적서를 막기 위한 의도다.

수입차 판매시, 자동차 고장‧하자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렌트업체가 정비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역시 수리비 거품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민 의원실측은 “이번 개정안은 생활 속 경제민주화 법안”이라며 “부품값의 거품과 외제차 수리비의 폭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수입차 4사의 평균 수리일수가 6.5일로 국산차 4.5일에 비해 1.5배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2년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전체 외제차의 경우(25.2%)가 국산차(1.9%)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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