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태와 관련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외 7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들의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결정하면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 업무 포기’ 및 ‘비금융주력자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 승인’을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 참여연대와 민변은 6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외 7인을 직무유기혐의로 재항고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변은 6일(월)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관료 8인에 대한 직무유기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업무가 금융위원회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완전히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론스타는 산업자본임을 속이고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의 기각 결정은 금융당국자들과 론스타에게 거듭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는 대한민국 검찰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러 주식매각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고등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항고장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승인 당시의 대주주자격 심사’, ‘분기별 수시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에서, 산업자본 판단 여부를 김 전 금융위원장 등이 직무유기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이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검찰청의 신중하고도 치밀한 수사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장흥배 간사는 6일 ‘go발뉴스’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은행법상의 자격요건 심사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후 수시 적격성 심사, 아울러 강제매각명령 등에서 김 전 위원장 외 8명의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은 이번 재항고에 대해 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간사는 “검찰의 기소를 해 다시는 사모펀드, 산업자본들이 들어와서 은행법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간사는 아울러 “만약 검찰이 발본색원할 의지가 없다면, 외환은행 소액주주인 김기준 외 4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2헌마634)의 결과를 보고 재항고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론스타와 관련한 금융위의 판단이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 헌법심판청구 사건에서 헌재가 금융위의 결정과 처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의 직무유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1년 11월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결정하면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 업무를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또한 2012년 2월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행위가 직무유기라며 추가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7일 고발을 모두 ‘각하’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월 24일 항고했고, 이에 대해서 서울고검은 지난 4월 5일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