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1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종결을 거론했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화해치유 재단 해산 관련 법적 절차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월 말 기준 재단 잔여 기금 57억8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소식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이제 남은 것은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에 따르면, 건강 악화로 병상에 있는 김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이 할매의 소원을 들어서 화해치유재단 해산한다고 하니 다행”이라면서도 “와르르와르르 화해치유재단이 무너져야 안심하지 내일, 모레 계속 미룰까봐 걱정”이라는 심경을 전했다.

한편, 여당은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협상은 없어야 한다”며 일본정부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견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일본의 배상도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에 “유엔의 입장을 유념하여 위안부 합의 이행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과거를 외면 말고 진정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피해할머니들께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데서 합의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사죄 없는 불가역적 해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당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재단이었다”며 “차제에 가해 당사자는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피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이런 일이 어떤 이유에서 태동됐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암묵적 결착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낱낱이 규명해 일제만행의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한다”며 아울러 “일본정부가 재단설립에 출연한 기금 10억 엔도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