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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문화가정 자녀 63% 학교 안 다녀…전국 비율 비슷”최정규 변호사 “피해 학생에게 뺏은 패딩, 강도죄나 공갈죄 추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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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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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9  11:22:20
수정 2018.11.19  1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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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중 1명이 숨진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던 4명의 가해 학생들 중 14살 A군은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를 본 숨진 피해 학생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SNS에 “내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점퍼)도 내 아들 것”이라며 글을 올렸고 경찰도 피해 학생의 점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KBS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A군은 그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 19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옷을 빼앗아 입은 것이라면 강도죄나 공갈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가해자들의 양형을 심리하는데 있어서 참작해야 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 변호사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나 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집단적 괴롭힘의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다문화가정자녀의 폭력, 차별 등의 케이스를 많이 접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실태를 전했다.

실제 올해 인천시교육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문화학생은 10만명이었고 그중 6000명이 인천에 살고 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63.1%에 달했다.

최 변호사는 “상당히 보고 놀랐다”며 ‘인천이 63%인데 전국적으로 통계가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학교 교육 시스템에 다문화 자녀들이 굉장히 적응을 못하고 배제돼 있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성년자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최 변호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 변호사는 “만14세 미만이라도 범죄 수준이 너무 높다며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데 소년법은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서 다시 사회로 돌려놓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짚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엄벌주의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인지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한다”며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지에 대해 좀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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