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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文정부 가짜뉴스 대처, 실제로는 명예훼손 선제수사…매우 위험”[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76]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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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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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4  14:15:03
수정 2018.11.14  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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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뉴스가 사회 문제 되면서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TF를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다.

이런 주장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지난 7일 서울 교대역 근처 오픈넷 사무실에서 박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경신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사진=이영광 기자>

“대표적인 게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1호에 포함된 허위사실 유포죄”

- 최근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 엄단을 얘기하는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규제를 말하는 데 이에 대해 교수님은 MB정부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하셨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허위사실 유포죄는 국제인권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MB정부때 그런 규제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 미네르바가 한국의 외환 관리 시스템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을 얘기했다고 처벌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법도 위헌 나고 무죄 났지요. 여당이 만든 가짜뉴스 법은 그런 거죠. 가짜뉴스를 엄단한다는 법무부 발표도 박근혜 정부 때와 비슷했어요.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라는 대통령의 2014년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때문에 바로 이틀 후 대검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 고발이 없어도 선제 수사하겠다’라며 사이버 수사 전담팀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TF를 만드니 법무부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 고발이 없어도 선제 수사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지요.

우선 반가운 건 허위사실 유포죄를 새로 만들어서 처벌하겠단 얘기는 안 하고 현행법을 사용하겠다니 법적인 측면에서 반갑게 들려요. 하지만 실제 더 위험하고 정부 속내를 보여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하지만 실제 하려는 건 명예훼손 선제수사잖아요. 명예훼손을 고소 고발 없이 선제 수사하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검찰이 웹서핑하다가 허위고 명예훼손 되는 걸 스스로 판단하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럼 검찰이 누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선제수사 할까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 대해 선제수사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치매다는 건 치매 아닌 걸 아니 처벌하려고 하겠죠. 근데 일반인 ‘홍길동이 치매다’라고 해요. 하지만 검찰은 그를 모르잖아요. 선제수사 못 하죠. 검찰은 할 일이 많아요. 명예훼손 말고도 폭행죄나 많은 범죄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결국 유명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해서 그들 평판을 보호하는 데에 자원을 우선 투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박 전 대통령 2014년 9월 조치와 비슷하다고 본 거죠.”

- 그러나 가짜뉴스 피해는 분명 있지 않나요?

“정부·여당이 드는 가짜뉴스 피해라는 게 예를 들어 ‘문재인 치매설’인데 그게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그리고 ‘문재인 치매설’이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피해를 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사소송 등으로 단속할 일이지 피해가 명백하지 않은 허위를 처벌하는 가짜뉴스 법을 만들거나 검찰을 동원하여 소위 선제수사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못 하도록 퍼뜨린 사람 처벌하면 그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주고받는 행태를 멈출까요? 그런 걸 믿고 싶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지 그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정보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뀌는 거라면 저는 그렇지 않은 진실을 유포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설득 시킬 수 있어야지 ‘그건 허위니까 퍼뜨리지 마’라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체포하는 건 민주국가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도 가짜뉴스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도 가짜뉴스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월호 전원구조 퍼뜨리는 사람 처벌 했나요? 안 하고 있어요.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고 누가 먼저 얘기하냐면 정부예요. 정부를 위협하는 허위뉴스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해온 게 과거 허위사실 유포죄의 연혁이에요. 대표적인 게 1960년대 긴급 조치 1호에 포함되어 있던 유언비어 유포죄였고 박정희 정권은 그걸 이용해 유신헌법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벌 했는데 그건 박정희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백 년간 전 세계의 정부는 자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허위를 처벌하려고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일반 사인이 퍼뜨린다면 저는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엔 그런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 시설의 폭탄에 관해서 허위를 퍼뜨리는 거죠. 폭탄이 제거 안 됐는데 제거됐다고 얘기한다거나 폭탄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건 곧바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일지를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곧바로 뛰어나가거나 사람 구조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명백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처벌하는 건 위헌이 아니고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전 정부도 그런 걸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나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건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 잡으려는 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없었어요. 허위 사실 유포죄를 억지로 적용하려 한다거나 검찰을 동원해 정부 비판자를 명예훼손으로 잡으려 한다거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로 돌아가야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걸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 문제인 거죠.”

- 그럼 정부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정권 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1년 반 남은 이유 같아요.”

- 어떤 표현이 ‘허위’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한 법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허위는 곧 거짓을 말하는 건데 거짓은 불법이 아닌가요?

“거짓 자체가 불법화된 건 아니고요. 거짓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예요.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기, 공무원 사칭, 위증, 위계에 대한 업무 방해는 허위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인 거지 허위 자체를 사람들이 믿어서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 대부분의 허위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우선 어떤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을 때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지요. 말 자체를 허위로 처벌한다면 예를 들어 종교를 믿는 분들, UFO를 믿는 분들 세상에는 근거 없는 신념이 많은데 처벌이 됩니다. 천동설처럼 한 시대에 명확한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시대에 어떤 많은 증거를 모아서 판단하더라도 거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못 믿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세월호나 천안함에 대해 아직도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부 발표가 100% 옳다고 그 사람들 처벌할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진실과 허위는 진실의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게 진실이고 나머지는 허위다’라고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허위와 진실을 가릴 능력을 잃게 됩니다. 도리어 진실을 탐구해서 허위를 몰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 경제 통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잘못된 경제통계는 서로 갑론을박으로 따져야 허위를 몰아낼 수 있지 진실대장같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서 ‘이건 허위니 말하지 마’라고 하면 허위를 몰아낼 수 있을까요? 교육, 학문, 언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 불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정보를 서로에게 공유하려는 노력 아닐까요? 그러나 그걸 잘못 알고 있음을 알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를 생각해보지요.

예를 들어 저희 동네에 지하철역이 들어올 계획이라고 잘 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하철역 들어온다고 하더라’라는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믿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하철 소문을 불법화하기 시작하면 누가 나서서 지하철역 안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안 들어온다는 정보가 100% 확인되지 않는 한 부동산 사려는 사람의 결정을 막는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처벌될 수도 있거든요. 인간 사회라는 건 부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부정확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허위라고 처벌하면 진실 밝히는 시도도 할 수 없어요.

예로든 지하철역 들어온다는 것도 저는 구청 공무원에게 들었어요. 그러나 구청 공무원은 시업무회의에서 가능성 논의할 걸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업무회의에서 들었다고 구청공무원이 말하더라는 걸 덧붙이지 않았다고 처벌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실은 결국 자기 주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증거의 원천까지 따라가서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건 진실 밝히는 노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정보 수용자를 바보 취급 하는 거로 생각해요.

제가 지하철역 들어온다고 했더라도 그걸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그 얘기를 하면 다 사람들이 믿고 부동산 살 거라서 피해 다라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 순 없다고 생각해요.”

“5.18 북한군 소행설, 차별금지법이나 학살부인죄 등 입법화로 해결해야”

- 그럼 가짜뉴스가 문제 되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착시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어서 믿는 거지 그 정보가 유포되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5.18 북한군 투입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건 믿고 싶은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까지 카톡방에서 믿어서 그런 거도 아니고 이런 얘기 하면 서로 신나고 결속도 될 수 있으니 하는 건데 그 방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처벌하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한겨레신문 기사 캡처>

5.18 북한 개입설은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독일에 가면 대학살 부인죄가 있어요. 나치가 유태인 학살한 걸 부인하거나 폄하하거나 찬양하거나 용인한 언급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법 자체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전 그런 법을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법을 만든 이유는 사회 차별 구조가 쌓이게 되면 말 한마디로도 학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발생시키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범죄 저지른 사람이 중국인이라 그 동네 중국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만든 거거든요. 일종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거죠. 차별 금지법을 전향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없거든요. 차별적인 구조를 통해 말 자체가 폭발적인 피해를 타인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차별 금지법을 만들거나 차별금지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법의 일환으로서 광주학살 부인죄를 따로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도 없이 허위인 말을 주고받는 걸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지금 가짜뉴스 대부분은 차별 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건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허위를 유포하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한 법을 만들지 않고 처벌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동성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거든요. 그럼 그 법을 만들 생각해야지 원래 그렇게 기능하지 않는 법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일인가요?”

- 교수님은 “허위정보라고 할지라도 표현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는 한 섣불리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예로 든 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폭동이에요. “이 사실이 유통됐을 때 그게 어떤 피해를 줄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명제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5·18을 직접 겪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단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 처벌할 수 없는 건 가해자 입장 아닌가요?

“이건 제가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는 거 같아요.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 개입인지 명백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가해자 입장이 맞고 제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제 입장은 그런 언사를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것도 피해가 명백하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피해가 명백하고 처벌할 법이 있으면 형사처벌은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충족되면 지금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지난 10월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영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10.20 평등행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전두환 씨가 자기 자서전에 5.18 관련 내용을 썼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제가 알기로 배포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봐요. 형사처벌 하려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는 국민의 종이잖아요. 그럼 종이 주인 중 한 사람을 가지고 ‘너는 국민 자격이 없어’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처벌하는 거거든요. 매우 특별한 절차고 그렇게 되려면 법으로 무엇이 범죄인지 명확히 정해진 상태에서 할 수 있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5.18에 관한 거도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고 그 법이 없는 이유는 그 표현이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입법자들의 합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법을 만들어 처벌해야 하는 거지 법과 관련 없이 처벌할 수 없잖아요. 민사소송을 통해 책 배포하는 걸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하죠.”

- “보수언론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허위 통계로 경제를 왜곡하거나 하는 경우 공권력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왜곡함에도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두라는 의미인가요?

“그건 그 정보가 틀렸다고 더 많은 정보를 내놔야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되면 진실 밝히려는 노력이 엄청나게 위축될 거로 생각해요. 권력이 건들면 안 되고 또 다른 언론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돼요. 권력이 건들지 말라는 건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 시민은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시하거나 반론을 제기해야죠. 예를 들어 지하철 가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은 반갑게 반응하시고 안 믿는 분들은 무시하시죠. 그리고 그런 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려고 하면 말리죠.”

-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예로 든 건 종교 영역인데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면 내용을 바꿔서 ‘5.18이 북한군 소행이다’라고 길거리에서 전단 뿌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 둘을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 팩트체크가 안 되지만 5.18은 가능하잖아요.

“명백한 허위사실을 봤어요. 시민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항의하거나 무시하거나죠. 그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아니면 국회에 얘기해서 5.18학살은 명백히 지역적 정치적 차별에서 이뤄진 학살이므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지를 보여주는 법을 만들라고 국회에 청원할 수 있겠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5.18 북한군 소행설과 같이 확실한 허위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민주적인 절차 없이 처벌하려는 사람들이 결국 5.18학살과 같은 반민주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해요. 차별금지법이나 학살부인죄 같은 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가 불확실한 허위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으로 쫓아내야지 다수결로 권력을 점한 집단이 진실과 허위를 나누어 처벌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짜뉴스의 핵심은 극우 정치가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푸틴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지만, 가짜뉴스 규제를 만들자고 하지는 않고 가짜뉴스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진보 측이 자해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긴급조치 1호 같은 것을 스스로 만들도록 말에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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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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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모 2018-11-18 21:18:14

    일반 국민들은 참된 뉴스를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오보라면 사과하고 즉시 정정하는 매체를 원합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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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방송된 MB...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세상은 분노 교계는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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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초 인천 새소망교회 부목사인 김다정 목사의 ...
    정찬형 사장 “시청자가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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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이 가장 먼저 지난 10년 정권의 언론장악 직...
    “국공립 40%는 文 공약, 점점 확대했어야 하는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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