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경실련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시켜야”“국회의원 배제시 ‘정경유착’ ‘입법청탁’ 비리 못 막아.. 법무부-사개특위, 타협 말라”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12  11:34:28
수정 2018.11.12  11:36:48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되면, 정경유착과 입법 청탁을 매개로 한 국회의원의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법무부와 사개특위에 “개정안 검토 시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 시키고, 이외 핵심사항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8일 박상기 장관은 사개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무부안 조문화 작업을 끝마쳤다”며 이를 법무부 의견으로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단체장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다.

이날 박 장관은 “공수처 법이 통과될 수 있다면, (국회의원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게 걸림돌이라면 그걸 제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생색내기, 껍데기로 도입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 한보특혜대출 비리 사건,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듯,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비리 중 적지 않은 수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취임 이후에는 정치권력을 활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 권성동-염동열 채용비리 혐의 등 최근 들어 국회의원의 지위, 특히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비리 의혹이 점점 더 빈번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배제 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제니다 2018-11-16 15:48:30

    동의합니다. 가장 큰 도둑놈이 많으니... 또한 교육받은 혜택 등을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사용하는, 공부 잘하는 못된 벌레들이 많으니 고위 공무원들은 다 포합되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국제뉴스, 소스 외신에서 받으니 질이 떨어질 수밖에”

    “국제뉴스, 소스 외신에서 받으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지난 6월 9일 홍콩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시위가 ...
    “저리톡이 편향적이라고? 근거를 대라”

    “저리톡이 편향적이라고? 근거를 대라”

    지난 8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KBS <저널리즘...
    “대북문제, 지금이라도 초당적 협력체제 만들어야”

    “대북문제, 지금이라도 초당적 협력체제 만들어야”

    정확히 1년 전인 2018년 12월 우리나라에서는 ...
    김종대 “비례의석 60석 이하면 연동형 하나 마나”

    김종대 “비례의석 60석 이하면 연동형 하나 마나”

    국회 상황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지난...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이해찬 “검찰 정치개입, 실명 공개”…이탄희 “윤석열, 법따라 징계해야”
    2
    유시민이 저격한 ‘경향’ 기자…검사도, 언론도 틀릴 수 있단 생각 안해봤을까
    3
    나경원 고발인 조사만 ‘네 번째’…안진걸 “檢이 시간 벌어주고 있다”
    4
    나경원 딸 입시비리, 성신여대→교육부와 동국대로 ‘확산’
    5
    與 “임은정 말대로 ‘망신스러운 수사’”…김성회 “정치질 드러나”
    6
    자한당 공천 부적격 기준 살펴보니.. “대국민 사기극?”
    7
    유시민, ‘자한당을 알려주마’.. 친일발언 속내 짚어
    8
    “대검 검사들 청와대를 굴복시킨다던데...” 여성 前검사의 일침
    9
    김남국 “공소장변경 불허에 판사·검사 얼굴 붉히고 고성 오가”
    10
    ‘정경심 공소장’…언론에서 사라진 검찰 비판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