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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시켜야”“국회의원 배제시 ‘정경유착’ ‘입법청탁’ 비리 못 막아.. 법무부-사개특위, 타협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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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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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2  11:34:28
수정 2018.11.12  1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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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되면, 정경유착과 입법 청탁을 매개로 한 국회의원의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법무부와 사개특위에 “개정안 검토 시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 시키고, 이외 핵심사항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8일 박상기 장관은 사개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무부안 조문화 작업을 끝마쳤다”며 이를 법무부 의견으로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단체장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다.

이날 박 장관은 “공수처 법이 통과될 수 있다면, (국회의원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게 걸림돌이라면 그걸 제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생색내기, 껍데기로 도입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 한보특혜대출 비리 사건,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듯,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비리 중 적지 않은 수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취임 이후에는 정치권력을 활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 권성동-염동열 채용비리 혐의 등 최근 들어 국회의원의 지위, 특히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비리 의혹이 점점 더 빈번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배제 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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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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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니다 2018-11-16 15:48:30

    동의합니다. 가장 큰 도둑놈이 많으니... 또한 교육받은 혜택 등을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사용하는, 공부 잘하는 못된 벌레들이 많으니 고위 공무원들은 다 포합되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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