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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공수처 국민80% 지지…특별재판부보다 더 아쉽다”“공수처장 국회 추천과정 거쳐…검찰총장보다 더 객관적·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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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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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10:10:17
수정 2018.11.05  1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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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는 국민적 지지가 약 80%을 넘어서고 있다”며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사실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데 더 아쉬운 것이 공수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만약 공수처가 설치돼 있으면 검찰과 법원이 이런 정도로 갈등을 하면서 수사를 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일종의 제3지대에서 사법부나 법조계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겨냥, 박 의원은 “반대 논리가 맞지 않다”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데 공수처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가장 큰 생명은 바로 공수처장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국회가 어떻게 확보해주느냐의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칼자루를 하나 더 쥐어준다는 한국당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 박 의원은 “제도는 너무 오랫동안 누적돼 있으면 부패가 발생한다”며 “BBK 사건이라든지 그동안 검찰이 정말 멀쩡한 거짓말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대한민국도 선진수사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박 의원은 “논리는 이론적으로 맞다”면서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는 매우 무겁고 신중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번 선례를 남기면, 사실 사법부로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입장”이라며 “법원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지난 9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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