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결국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국정농단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쓰라린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2주년을 맞은 2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 참석, “저도 여러 차례 참여했지만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간절하게 소리를 외쳤던 집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라며 위와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국 현안 중에서도 사법농단 사태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꼭 집어 언급했다. 직설화법의 달인답게 자유한국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아 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단 전직 대통령의 구속만이 아니고, 요즘에 사법부의 농단까지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사법 농단, 사법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혁신을 안 해오다 보니까 이런 농단이 일어났고,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4당이 합의가 돼서 구성을 논의할 단계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같은 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역시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위헌 논란을 핑계로 자유한국당만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고 서둘러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겨냥한 김성태 “제발 좀 나서지 말아라”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평양과 적폐몰이에만 몰두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질서를 해치고 훼손하는 숨은 적폐들이 곳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촛불집회 2주년이지만, 역시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천지 차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과거 청산과 잔재 해소에만 매진”한다고 비판했다.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어제 민주당이 여전히 ‘적폐와 국정농단 잔재를 청산해 내는 일에 동력을 더해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미래를 향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들을 이끌어 가야할 정권이 여전히 과거 청산과 잔재 해소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겨냥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주말 동안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기사를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의견을 개진한 것을 걸고 넘어졌다. “제발 좀 나서지 말아라”, “형편없는 짓”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제발 좀 나서지 말아라.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하루빨리 사퇴시켜라. 문재인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코드 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그렇게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임명을 강행 해놓고 지금 와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공정한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일의 선후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당연히 사퇴시켜야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해야 국민들이 납득이 갈 것 아닌가. 이런 형편없는 짓 그만하시길 바라겠다.”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촛불 2주년, 온전한 적폐청산은 여전한 지상과제 

그렇다면 실제 촛불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촛불 2주년을 맞아 주말이던 지난 27일 열린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는 ‘온전한 적폐청산’이란 구호가 주를 이뤘다. 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개혁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개혁의 완수를 주문하고 있었다.  

물론, 그 반대편엔 촛불보다 더 기세등등했던 ‘태극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같은 날 서울역에서 87차 태극기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으로 이동한 대한애국당과 태극기부대는 광화문주변을 점령, “문재인 탄핵”과 “박근혜 석방”을 외쳤다. 직접 확인한 이들의 기세는 상상 이상이었다.  전원책 조강위원을 필두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보수대통합을 근거로 태극기부대를 옹호하는 의견이 고개를 들면서 태극기부대의 위세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촛불 2주년의 의미가 이렇게 퇴색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은 법원과 사법부의 거센 저항과 자유한국당의 딴죽으로 난항을 거듭 중이다. 어디 그 뿐인가. 말끝마다 ‘민생’과 ‘경제파탄’을 앞세우는 보수정당과 그 논리를 제공하는 보수경제지의 파탄공세에 의해 한쪽에선 “적폐청산이 지겹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형국이다. 

그렇지 않다. 적폐청산이야말로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과 민생경제를 위한 밑거름으로 기능할 지상과제다. 더디더라도 끝끝내 완수해야 할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의 숙제라 할 수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 역시 연장선상으로 봐야 할 것이고. 촛불 2주년의 과제, 여전히 ‘적폐청산’일 수밖에 없다.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촛불 2주년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온전한 적폐청산과 개혁 역주행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촛불 2주년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온전한 적폐청산과 개혁 역주행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대한애국당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27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어 이들은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사진=하성태 기자>     ▲  대한애국당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27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어 이들은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사진=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