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29일 “재판거래 한 박근혜 정당 아니냐”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서 “자유한국당은 재판거래를 한, 사법농단을 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라며 이같이 법안 처리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오히려 한국당이 반성하고 앞장서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하지 않겠다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혹은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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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야 4당의 연합전선에도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법사위원장이 판사 출신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의 60%(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4당 의석을 합치면 178석이고 민중당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합치면 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는 논쟁하고 토론하는 곳”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 형성된다”고 국민 압박의 힘을 기대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붕괴를 막고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국민이 지지한다면 한국당도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사법 헌정사에 두번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경험도 있다”며 “특검도 초헌법적이지만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버린 나쁜 수사를 해서 특검법이 국회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 대해 “사법농단을 먼저 반성해야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거듭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