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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사법부판 ‘김영환 비망록’ 나와…양승태 기소 임박”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 맡아…“기소되면 현직법관 탄핵소추안 추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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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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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09:42:06
수정 2018.10.10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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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8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기소가 임박했다”며 “김영환 비망록 같은 것도 나왔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을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 전 위원이 수첩에 윗선의 지시 사항과 보고 내용을 꼼꼼하게 적은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상당히 많은 법원 판사들이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양승태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상당수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김백준씨를 비롯해 측근들이 줄줄이 사실대로 불기 시작한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비유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10일 전 이미 양 전 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을 때부터 목까지 물이 찼다, 기소가 임박했다”고 판단했다.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지난 9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발표를 하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 <사진=참여연대, 뉴시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서 변호사는 “아직은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민변 사법농단TF에서 탄핵분과장을 맡고 있는 서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된 현직 법관들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기에 당연히 탄핵 대상이 돼야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짚었다.  

또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헌법‧법률을 위반 했고 그래서 탄핵을 소추한다’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려면 사건이 정리가 되고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하면 국회의원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원의 잇단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며 “다른 범죄에서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정도만 돼도 유죄를 선고하는데 직권남용죄는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고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 가해자들이 대부분 고위 공무원이다 보니 봐주기 판결들이 이뤄진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판결해 놔야 사법농단 사태 직권남용죄도 ‘재판에 영향은 주지 못했다’고 결론 내고 싶은 것”이라고 사전포석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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