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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염동열 ‘무혐의’…SNS “판검사들, 이게 법치주의인가”안미현 검사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죄 삭제해야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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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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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9  13:20:29
수정 2018.10.09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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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염동열(왼쪽), 권성동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외압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안미현 검사가 지난 2월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또 안 검사는 전임자로부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수사 사건을 넘겨 받을 당시 “불구속 (또는) 구속으로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지난해 4월)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바로 ‘불구속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했지만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를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안미현 검사가 지난 5월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 행사 의혹’을 추가 폭로하고 같은 날 수사단이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공개 비판하며 검찰 내홍을 빚기도 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무혐의 최종결론에 대해 안미현 검사는 SNS에서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싶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라고 비판했다.  

안 검사는 “법원서는 사법농단 사건의 방어막으로, 검찰은 향후에도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안 검사는 “그렇게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럼 안 검사가 옴팡 뒤집어쓰게 되는 것? 허위 기자회견한 것으로?”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최 전 의원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법과 정의는 아직도 자유당 중심으로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SNS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과 맞물려 분노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soon*******’은 “검사와 판사들이 나라 다 망친다”라고 비판했고 ‘yoj*****’도 “사법부와 검찰이 최고의 적폐집단이다”라고 성토했다. ‘new******’은 “현직 신분인 안미현 검사의 공익고발이 무고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ar**********’은 “권성동, 염동열이 무혐의이면 억울한 청년죽음은 어찌하나?”라고 지적했고 ‘벌***’은 “법치주의에서 정작 법을 안 지키는 것들이 법을 집행하니..이게 법치주의냐?”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방***), “담당 검사가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말이 되나, 공수처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cho********)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푸***’은 “이 사회는 기득권세상이라 내부고발자가 발붙일 수 없다”며 “검사가 고발자가 되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으니”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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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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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2018-10-09 17:44:30

    적폐판충들의 무법독재 국민기만이 도를 넘었구만. 판사벌레새끼들이 지들 죄인 직권남용은 범죄가 아니라고 해버리니 ㅉㅉㅉ. 셀프수사, 셀프재판을 넘어설 특검수사와 특별판사 도입이 시급하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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