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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곤조곤 팩트기반 답변…“수사 관여하라? 칭찬했겠나”안상수 “태극기 어디갔나”…이낙연 “김정은 위원장 온다면 인공기 휘날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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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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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1  16:59:01
수정 2018.10.01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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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재치있게 답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의 미인가 예산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검찰에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하루만에, 사건이 생긴지 나흘만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더 나쁘다고 생각되는 토지개발 정보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은 한달 정도가 지나서야 오늘아침에 압수수색했다”며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유 의원은 “한쪽은 전광석화 같이 하고 한쪽은 마지못해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게 균등한 수사인가, 적폐청산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총리가 관여해야 한다”며 “모든 국정을 총괄 운영하는 분인데 어떻게 검찰, 법무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두는가”라고 다그쳤다. 

이에 이 총리는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고 하면 칭찬했을까요”라고 되받아쳤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후 300여명을 총살시켰다, 측근을 회의하다가 존다고 총살시켰다”며 “지도자라 할까 이런 사람과 협상하는 게 맞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흔들며 환영했던 평양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태극기가 어디 갔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이런 프로토콜(규칙과 약속)은 초청자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국제공항에 도착,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만나는 동안 평양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또 안상수 의원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한 언행이 대한민국 헌법에 혹시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어떤 게 그런가요”라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지금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필요하면 다른 상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얼버무렸다. 

이어 안 의원은 “물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 것이고 여적죄라고 있다”며 “지금 남북관계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를 말한다. 

이에 이 총리는 “의원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조국 평화 통일의 의무를 약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평화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그러한 헌법정신에 따르고 있다”고 헌법으로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보수언론 조선일보의 2014~2015년 ‘통일은 미래다’ 기획시리즈에 대해 질문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때 조선일보 시리즈를 보았는가”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다 볼 수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기억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제목 몇 개만 봐도 조선일보가 탁월하게 분석한 것 같다”며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6000조의 자원강국이 되고 통일 안보비가 21조 줄어들고, 이번에 야당 의원들이 줬다고 (비판)하는 (한반도) H벨트는 조선일보에서 이미 보도했다”고 당시 기사들을 제시했다.

이어 송 의원은 “다시 한번 탄복하게 되는데 지금은 왜 이런 보도가 안 나올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글쎄, 저도 좀 어리둥절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통일을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평화는 한사코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통일의 편익이 비용의 두배쯤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북한 퍼주기 논란이 나오는데 나는 남북간의 협력이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 퍼오기 준비’의 절차라고 얘기한다”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남북간의 협력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재개를 저렇게 갈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얻어오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재개를 갈망하는 것 아니냐”고 구체적 예를 들었다. 

   
▲ <이미지 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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