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진짜 쟁점은 공개된 정보의 공익성”이라고 강조했다.

1일 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X파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그 정보의 공익성이 상당했기에 정치적,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국민 앞에 (정보를)공개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라며 “(심재철 사태의)관건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 중) 공익적 가치가 충분해 공개 마땅한 정보가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언론의 보도 행태를 꼬집었다. 김어준 씨는 “많은 언론이 자료 확보의 불법성과 국민의 알권리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도 한다”며 “법적 논란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 중 절차적 불법성 논란을 압도할 공익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게 있어야 양쪽 가치가 충돌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여야 주장이 대립하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각 주장을 병렬하기만 하면 언론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아니지 않나. 언론들의 자기 결론이 왜 없나.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 자료를 내놓고 청와대의 해명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재철 의원이 정부의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정당성 자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심재철 의원실에서 40만 건 이상이나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자기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열심히 다운로드 받았을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 법을 바꾸자고 투쟁할 것이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다운 받아 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무단으로 자료들을 가져와 활용한다는 건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 알권리 차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하 대표는 “작년에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이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자료를 다 보내온 국회의원들이 많았는데 심재철 의원은 안 보내온 국회의원에 속하는 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재철 의원은 야당의 중진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도 지내셨는데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오히려 시민단체들이나 언론의 요구에 대해 응답을 안 하셨던 분이 지금에 와서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