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하태경(오른쪽), 권은희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비용”이라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제기와 관련해 여당에 “시비 걸지 말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청문회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발언을 보면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가 대통령 안위와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안위가 걸린 문제면 특수활동비를 써야지, 왜 업무추진비를 쓰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비용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이런 것을 다 보고하게 돼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그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일부 남긴 것이고 그 편성이 제일 많이 돼 있는 곳이 청와대다. 국회보다 훨씬 그 비용이 많다. 청와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182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돈은 다 어디에 쓰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특수활동비라고 이야기하는가?”라며 “민주당은 공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두고 시비 걸지 말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청문회할 것을 수용하기 바란다. 아울러 감사원도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날 SNS에 ‘2018년 예산안’ 첨부자료 일부를 캡쳐해 올리고는 “업무추진비로 따지자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이 합쳐서 연간 71억 원 수준이고, 국회가 103억 원으로 국회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출처='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페이스북>

하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시던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국회에서 써 왔던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4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 관련해 “(국회가) 업무추진비 자체도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개혁을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 이라며, 그러나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도 여러 번 났다”며 국회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소송에 나선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에 “비공개 결정 남발 행태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