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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김해영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65]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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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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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2  11:16:04
수정 2018.09.22  1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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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하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부산 연제구를 지역구로 둔 초선인 김해영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그는 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제가 폐지된 가운데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고위원으로 지낸 지난 3주, 그의 생활이 궁금해 19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 최고위원을 만나 여러 정치 현안과 1호 법안인 장준하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해영 최고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김해영 의원실 제공>

향후 2년, 문재인 정부 성공의 ‘바로미터’

- 최고위원이 된 지 3주가 지났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집권여당 최고위원 회의다 보니 모든 국가적 중요사안을 모두 다룹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요. 당무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당원들의 의견도 수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당정청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나갈 것인지, 더불어 야당과의 협치 부분에서 정치의 영역을 어떻게 확대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일반 의원일 때보다 부담스러울 거 같은데.

“당선된 날부터 굉장히 부담이 큰데요. 앞으로의 2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부담이 크고요. 매일 어떻게 하면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하면 일반의원일 때는 상임위 문제만 물어보는데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어렵지 않나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의원일 때는 상임위 활동 위주로 하면 됐는데, 지금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반의 현안이나 당내 주요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고위원 당선 어느 정도 예상했었나요?

“처음에는 인지도도 없고 조직력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출마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 그리고 권역별 최고위원제도가 폐지되면서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의 필요성 등 명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주당, 선도적으로 청년 정치참여 활성화해야”

- 청년 최고위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청년들의 불만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우리 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권리당원 71만 중 30만 명 정도 비율로 봤을 때,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청년층의 비율로 보나, 청년들의 정치권 진입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 대표 최고위원을 표방하셨어요. 그러나 의원님은 77년생이잖아요. 다시 말해 대학은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중반에 다니셨을 텐데 지금 청년의 고민이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물론 올해 제가 41인 관계로 갓 대학을 졸업한 분에 비하면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청년 시절 선친의 병간호를 하면서 사법시험에 계속 낙방한 막막했던 경험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저만이 아닙니다. 당의 핵심적인 청년당원들, 청년위원장 선거를 통해 선출될 전국청년위원장 등 많은 분과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청년들의 어려운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김해영 의원실 제공>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 교육의 변화 ‘시급’

-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은 뭐라고 보세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 문제, 주거문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청년들이 급여를 모아서 집을 장만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많겠지만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 산업 현장의 변화에 우리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투자 위주로, 투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얼마 전 김학용 의원이 ‘청년들이 애를 안 낳는 건 자기가 즐기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고요. 출생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런 류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 주거문제, 보육, 교육,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총체적인 부분에서 지금보다 개선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청년 문제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에 반영할 생각이신가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과거 발의한 바 있고요. 청년발전기본법이 청년 미래특위에서 통과되어 여성가족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발전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 청년주거, 청년취업, 청년의 능력개발 등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에 맞추어서 각론으로 개별적인 부분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손을 잡고 당원들에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훈, 김해영,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남인순, 박광온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정치참여 활성화 위해 당 청년위원회 조직 강화 필요”

- 국회가 노인정이냐는 소리도 있어요. 평균 연령이 55세잖아요. 또한 2030세대는 2명 정도인데 그마저도 민주당은 없어요.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인구 구성비라거나, 당내 구성비로 봤을 때 민주당의 129명의 국회의원 중, 20대 30대 국회의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당의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대한민국 다른 조직들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청년위원회 조직 강화가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것으로는 여성위원회처럼 국고보조금 일부를 ‘안정’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공천과정에서도 당규에 있는 공천비율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또 각종 당직 및 위원회 배정에 있어서도 청년들에게 정치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요. 단순하게 강연만 하는 방식이 아닌 인재풀이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정치적 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잘 정비해나가야 합니다.”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85년생이잖아요. 상당히 젊은 최고위원인데 어떻게 보세요?

“먼저 최고위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야당에서도 젊은 최고위원이 배출되고, 우리 당의 김해영, 박주민 등 젊은 40대 초선의원들이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기존의 정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2조 ‘추산’

- 지난주 의원님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관련 업체 피해액이 2조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자료를 보면요.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시설투자, 대출금액 등을 포함해 2천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현대아산의 경우 금강산 관광 중지 이후에 매출 차이 등으로 추산한 피해액이 1조 5천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천6백억 가량으로 추산해서 이를 모두 합산하면 경제적 손실이 2조 원가량 된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한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86.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국민의 61%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선거구제 개편.. 현재 의석수 유지, 비례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 선거구제 개편 관련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주장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해요. 방법은 두 가지죠. 지역구를 줄이거나 전체 의석을 늘려야 하죠. 그런데 의석 늘리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민의와 국회 의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선거구제 개편이 의견일치를 못 보면서 개헌도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전체 의석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싫어하고 전체 의석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전체의석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현재의 국회의원 300명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국회 의석수를 늘려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 등은 줄어들겠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국회 의석이 어느 정도 늘어야 한다고 보세요?

“360석 정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은 분께서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현재의 국회의석수는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인데요. 1인당 1조가 넘는 예산을 봐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동의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장준하 특별법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국회 적극 나서야”

- 의원님 1호 법안이 장준하 특별법인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2016년 8월 16일에 대표 발의해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6차례 상정되었으나 아직 통과되고 있지 않고요. 여당에서는 조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조사범위 등에 이견을 보이며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준하 특별법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과 피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끌기 위한 법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엄중한 시기에 집권여당의 지도부 일원이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또 젊은 정치인으로서 국회 불신을 해소하는 일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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