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박영선, 통계자료로 ‘팩트폭격’.. “부동산 광풍 주범은 이명박근혜 정권”“최경환의 ‘인위적 금리인하’→ 시중에 풀린 ‘600조’→다시 ‘부동산’으로”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4  10:09:13
수정 2018.09.14  15:55:58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부동산 광풍’의 주범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목하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부 9년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정책의 뒷감당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13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17차례, 박근혜 정부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상기시키고는 “대부분 ‘투기조장대책’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걸쳐 지방 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발표했고, 그 결과 약 3년 후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다”며 “부동산은 보통 정책발표 3년 후쯤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짚었다.

   
▲ <이미지출처=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트위터>

이어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 실질적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 3주택 허용’을 열거했다.

그는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다”고 비판,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고 강남은 더 심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도심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야 된다고 또 강조한다”며, 이는 “기름 붓는 격이다. 이렇게 시각이 다르다.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출처=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트위터>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 급등의 주범으로 최경환 부총리 시절의 ‘인위적 금리인하’를 꼽기도 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3차례 2.25%에서 1.50%로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한 인위적 금리를 인하했다”며 “2014년 8월 금리인하 이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더 풀렸다. 대부분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간 것이다. 시중 유동자금, 이것이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장관의 금리인하가 나쁜 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점”이라며 “지금 경제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게 만든 초이노믹스... 사람보다 더 나쁜 건 그분이 남긴 실패한 나쁜 정책들”이라고 일갈했다.

   
   
▲ <이미지출처=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트위터>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홍걸 “외교의 중요성, 아버지 생각 더욱 나”

김홍걸 “외교의 중요성, 아버지 생각 더욱 나”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이...
선대인 “일본 피해 더 클 듯…아베, 예상 못한 흐름”

선대인 “일본 피해 더 클 듯…아베, 예상 못한 흐름”

지난달 1일 디스플레이·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
김정환 “영화 <김복동>, 할머니 강강약약 정신 실천하신 분”

김정환 “영화 <김복동>, 할머니 강강약약 정신 실천하신 분”

지난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며 평화 인권운...
왕선택 기자 “우린 일본 아닌 아베와 전쟁하는 것”

왕선택 기자 “우린 일본 아닌 아베와 전쟁하는 것”

일본의 경제 보복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7월 초 반...
가장 많이 본 기사
1
나경원 ‘임정 방명록 필체’ 논란에 ‘나경원체’ 등장
2
심재철 “‘이영훈 책’으로 무장한 전사”…윤창중 “내가 토착왜구”
3
선대인 “일본 피해 더 클 듯…아베, 예상 못한 흐름”
4
JTBC 신뢰도에 먹칠한 ‘기아차 광고 무단 촬영’
5
이병태 “日은 혁신, 우린 자정능력 없어”에 전우용 “돈벌레 역사관”
6
황교안 ‘조국 사노맹’ 언급에 윤소하 “이런 저열한 인식…안타까워”
7
호사카 “보복카드 100개라던 일본 교수 ‘이후 카드 있나’”
8
정미경 “한일갈등 文 자작극”…日우익 “경제 붕괴시켜 적화통일 목적”
9
이종걸 “황교안, ‘골수 좌파 투사’ 이재오·김문수에겐 왜 관대한가”
10
홍준표, <반일 종족주의> 비판에 옹호론자들 달려들자.. “좌파들보다 더 해”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