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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영장기각 틈타 기밀문서 파기..검찰 “법원이 증거인멸 방조”[고발뉴스 브리핑] 9.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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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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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07:16:05
수정 2018.09.12  08: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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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자유당과 바른당은 청와대의 남북정상회담 동행 제안에 대해 재차 반발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먼저 이야기하고 초청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손학규 대표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며 ‘언짢았다’고 전했습니다.
들러리 서기 싫다고들 했다던데... 꼭 되지도 않는 양반들이 의전 타령이야~

2.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국제적인 지지와 호응은 받지만, 국내의 저 양반들은 ‘애비애비 지지’라니까~

3.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의 '2차 담판' 카드가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북미 양측이 이미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관련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가 중대한 진전의 모멘텀을 맞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김정은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하는 재주는 있어... 어지러워 그렇지~

4. 바른당·민평당·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자유당을 꼽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야 3당은 자유당을 향해 정개특위 정상화를 위해 나설 것을 공동으로 촉구했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보다 우선 한게 있기는 한 모양이야... 밥그릇~

5.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기밀문건 파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핵심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판단입니다.
정의는 둘째 치고 법대로도 안 되니까 이젠 배 째라로 나오는 게지...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 유출’ 혐의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6. 이른바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작질을 간첩보다 더 잘하는 인간이니 간첩죄에 준하게 다스려야...

7.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철 씨가 항소심에서 국방부 폐쇄회로 영상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사고 직전의 천안함 후타실 CCTV 영상이 사고 당일 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명박의 말 중 가장 믿음이 안 가는 것은? ‘다스는 형님 것’ ‘천안함은 폭침’~

   
▲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씨. <사진제공=뉴시스>

8. 2015년 이후 중단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이 재개됩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문화재청, 통일부와 함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재개를 위해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란한 한민족의 역사가 분단으로 빛이 바래서야... 문화재에 분단은 없다~

9.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고객으로 하는 전문 심부름업체가 성업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폭행 현장 사진을 찍거나 가해 학생 부모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부르는 거지... 학폭위 이름값 좀 하자~

10. 풀무원의 ‘풀무원푸드머스’가 학교 등 단체급식으로 공급한 케이크의 식중독균으로 발생한 환자 수는 2,000여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푸드머스는 지난해에는 ‘급식 비리’로 적발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비리에서 시작해 부패해 버린 거지... ‘바른 먹거리’는 개뿔~

11. 한국처럼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존 3G, 4G 대비 주파수 대역이 훨씬 높은 5G 주파수에 우려를 표시하며 마을 내 기지국 설치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건강에 해를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할 거임. 알고 보면 나도 전문가?

12.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802억 원으로 하루 평균 116명이 10억 원의 돈을 갈취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놈 목소리’가 들리면 자동 수신 거부하는 방법 좀 만들어 봐~

13. 서울시와 자치구 25곳이 운영하는 다양한 무료 체험·탐방 프로그램이 노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참가비가 없다 보니 예약만 하고 불참하는 노쇼로 세금이 낭비되고 참가를 원하는 시민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입니다.
공짜라서 문제라면, 참가비는 받고 참석하면 돌려주는 걸로? 어렵다~

14. ‘보험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 준다’는 말에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7분 이상 상담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상담원의 간곡한 가입 권유를 거절하기도 힘들지만, 나중에 받은 경품은 품질까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시면 소정의 경품을 받게 됩니다~

15. 국내 연구진이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에 쓰이는 ‘페로스브카이트’ 기술을 이용해 광결정 필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개발할 경우 높은 화질을 구현해 미래형 TV나 컴퓨터용 모니터 개발에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뭔 소린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건 알지~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8년만에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되자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20년 간 '직원 성폭력' 전 평택대 총장 '법정 구속'. 컥~
이은애·이영진, "동성애는 개인 취향 보호해야". 정답~
검찰 '영장 기각' 맹비난에 법원 "사실 오도 말라". 흠...
검찰 '재판거래·증거인멸' 전현직 판사 오늘 줄소환. 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68년 만에 폐지’. 오~
바른당, ‘정상회담으로 경제실패 가리는 욕심 버려야’. 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로, 평양 동행은 또 거부. 컥~

일을 즐기면 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 아리스토텔레스 -

아리스토텔레스가 알고 있던 얘기를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하루하루 완성되어 가는 이유인가 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즐겨 봅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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