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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정의당 패싱은 의회 민주주의 정신 자체를 뒤집는 것”[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63]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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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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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14:05:53
수정 2018.09.11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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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 잡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는 8월 내에 인터넷 은행 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산업 전체로 확대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충돌해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온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추 의원을 만나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최근 일어나는 국회 내의 정의당 패싱 현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추혜선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추혜선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8월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로 통과 못 시켰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행보하며 은산 분리하지 않는 선에서 인터넷 은행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졌어요. 여당이 대통령의 혁신 행보에 응답하는 모양새로 아주 힘 있게 추진했지만 내부에서도 정리 안 됐잖아요. 그리고 법안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모든 산업 자본이 인터넷 은행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며 교착상태에 빠졌어요.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지금 도대체 왜 특례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인터넷 은행 활성화 법안이 아니고 인터넷 은행금지법안이 돼버린 거예요. 카카오 뱅크와 케이 뱅크도 특례법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기득권 금융에 대한 개혁 모멘텀 취지 알겠지만 출입문 잘못 열었다”

- 왜 어려운 거죠?

“케이뱅크가 어렵긴 하지만 은행법 내에서 영업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책임 있는 자본이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산업 자본 외의 은행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충하면 되는 건데 지금 산업 자본에게 지분을 열어주겠다는 건데 은산분리 원칙을 못 건드리니 특례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은행법 내에서 허가받은 카카오 뱅크와 케이 뱅크는 특례법으로 갈아타야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카카오 뱅크와 케이 뱅크가 각각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어려워져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뱅크와 케이 뱅크는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해지는데 특례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각각의 옵션이 작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카카오 뱅크의 주주 계약서 케이뱅크의 주주 계약서를 보면 콜옵션, 풀옵션이 작동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사회는 경영에 책임이 있잖아요. 진퇴양난 책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측하며 반대했던 건데 예측했던 어지러운 상황 그대로 가고 있고 스텝이 꼬였어요.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내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주 회사 체계에 성과급을 벌리는 기득권 금융에 대한 개혁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인터넷 은행 활성화 방안 계획을 내놨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건 개혁의 출입문을 잘못 연 거예요. 실효성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정부 여당에 필요한 건 개혁에 정조준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 은산분리 찬성하는 입장은 인터넷 은행에 국한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요. 또 이상해지면 다시 규제하면 되고 해보지도 못하게 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건데.

“정부의 모든 규제 방향이 글로벌하게 사후 규제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어요. 사후 규제라는 건 행위 규제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소유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게 은산분리예요. 은산분리는 경제 민주화 핵심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벌 영향력이 아주 센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는 꼭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처럼 이제까지 인식돼 왔어요.

그런데 과거 보세요. 우리가 금융대란을 겪은 시기가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재벌의 사금고화가 낡은 우려고 기우라는 건 국민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국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데 일어나면 규제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은산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카카오 뱅크는 잘하고 있어요. 케이뱅크의 문제는 은산 분리 원인이 아니에요. 뭐냐면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은행 허가해 줄 때 은행업에 노하우를 가진 잘할 수 있는 곳에 허가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로 봅니다.” 

   
▲ 지난 8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종석 소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은산분리 완화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 은행은 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두 개의 인터넷 은행이 처음 출범했을 때 국민에게 내세웠던 중금리 대출에 집중하지 않고 기준 은행과 마찬가지로 고신용 평가자들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라면 두 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성을 두도록 금융규제 당국이 규제하면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금융 규제 당국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은산 분리 완화로 풀려는 건 너무 무책임해요.” 

- 금산분리 안 하면 실험은 볼 수 있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안전한 것만 할 수 있냐고 묻는데.

“위험 요인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열어 놓으면 안 되죠. 누구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인 건가란 질문을 역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 자본을 위해 국민에게 위험을 감수하라는 질문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 의원님이 한 인터뷰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대주주 자격을 제대로 제한하면 들어올 수 있는 산업 자본이 거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내부 거래 제한에는 대출만 규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의원실 보좌관은 대주주 자격 제한하고 있어서 현행법으로 안되는 데 대주주 자격을 해체할 거라는 관심법으로 의원님이 마타도어를 퍼뜨린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상황이 전개되며 옛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마타도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되면 법안 실효성 없다는 걸 다 인정해요. 마타도어라는 건 대주주 자격 제한에 대한 카카오 뱅크와 케이 뱅크를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두 은행을 특례법으로 옮겨 살리다 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해서 마타도어라는 건데 이게 마타도어가 아니면 대단히 무책임하죠. 기존 은행법으로 허가해줘서 영업하는 두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마타도어가 아니라 본인들의 무책임함을 민주당이 깊이 반성해야 해요. 은행이 사업을 접는 건 그냥 접는다는 게 아니에요.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 민주당은 비율을 몇 %로 할 거냐를 두고 내부 논의하는 거 같은데.

“퍼센트 문제가 아니에요. 34% 열면 크게 완화시킨 거고 15% 열면 조금 완화시킨 거라고 하는데 민주당 안에서 논의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보다 별로 의미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면에 제가 앞서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주식의 변동이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주주 간 안정된 구조가 더 복잡하게 됩니다. 15%로 낮아지면 지분율을 많이 잡고 있는 금융자본이 주식을 많이 내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주주 구성이 허약해지는 거죠.” 

-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특례법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금융 소비자를 위한 원칙이 이런 식으로 허물어지면 안 돼요. 저는 특례법으로 하지 말고 은행법 안에서 인터넷 은행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의 두 인터넷 은행이 시장에 잘 정착해서 제대로 된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해요.”

   
▲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추혜선 의원실>

“여당 됐다고 탄핵당한 정권이 한 정책 밀어붙이면 안돼”

- 상임위가 과방위에서 정무위로 옮기셨잖아요.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힘드시는 않으세요?

“너무 힘들어요(웃음). 상임위를 갑자기 옮기게 되어서 옮긴 이유가 궁금하죠?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방송 통신이 융합 환경에 정착되면서 하나의 민주주의 수단이 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데 저는 이 부분을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민이 분노했던 공영방송 문제들은 국민의 촛불로 정권을 바꿔내면서 정리 돼가고 있단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법안들은 작업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에요. 제가 낸 법안을 여당이 힘 있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렸고 다시 부탁드려요.

제가 최근 우리당에서 민생경제 본부장을 맡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원장을 작년부터 맡고 있어요. 정말 의원실에 한밤중까지 찾아오는 을들의 눈물이었어요. 정의당이 마지막 동아줄이고 정의당밖에 없다고 찾아오는 이분들의 절박함을 두고 이제는 좀 더 더 절박한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각오로 왔어요. 얼마 전 갑질 피해 증언 대회를 열었거든요. 참여하는 사람이 전부 울었어요.

전부 죽음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중소기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갑을 경쟁 속에서 투명인간이 된 거 같아요.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 투명인간 곁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우리 경제 구조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투명인간을 제도 안에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열심히 그분들 손잡고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맡으셨는데 어떠세요?

“처음 맡은 거라 정신없어요. 당면한 과제가 교섭 단체 복원을 해야 하고 원내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 부응해야 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열고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자리라서 어깨가 무거워요. 다른 당은 당직 하나 맡는데 저희는 당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신없죠.” 

- 노회찬 원내대표의 별세로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되어 정의당 패싱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정치는 매정하다는 걸 원내에 들어와서 많이 느꼈지만 매정함을 넘어서 비열한 부분까지 있어요. 뭐냐면 정치라는 게 설득 과정을 거쳐서 국민에게 합의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수 의견이 불편하다고 들어내 버리는 거잖아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기도 하다는 거죠.

지금 막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하고 왔는데 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조 잘하다가 불협화음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분명히 불협화음 책임은 민주당에 있어요. 뭐냐면 정의당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혁의 한 방향과 촛불 민심을 나침판 삼아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리고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촛불의 견인차 역할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좌고우면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협화음 난 거죠.

국민이 민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야당 시절 말한 경제민주화와 개혁 조치를 여당 되어 힘 있게 추진하라고 촛불 들어서 지난 정권을 탄핵하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당 지위 얻었다고 지난 탄핵당한 정권이 한 정책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국민의 도리일까요? 이 지점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당이니까 이런 스텐스여야 한다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국민을 어렵게 한 민생 법안을 지혜롭고 의지 있게 함께 하자고 강력하고 힘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한국당이 원인이기도 해요. 원내 의석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당은 그것도 극복해야죠. 그렇다고 적절히 야합하고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출구를 열어보겠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10월23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5만원 지폐를 들고 최순실 태블릿PC조작설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정의당 패싱은 정의당의 두 자릿수 지지율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면 더욱 문제죠. 국민들의 15%가량이 지지하는 정의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 국민들을 정치에서 배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정의당 패싱을 넘어 국민들을 패싱하는 거고, 의회민주주의의 정신 자체를 뒤집는 행위예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 악화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에 있는 거처럼 보수 야당이 엄청나게 공격하는 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강력한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화 조치를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그리고 한국당이 발목 잡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야를 넘어 국민이 너무나 절박한 문제에 논쟁은 논쟁대로 가져가더라도 빠르게 해결해야죠. 민생에 빨간 불이 들어왔잖아요. 민생의 빨간 불을 끄는 건 여든 야든 모든 국회의원 몫이라서 빨리 함께 불 끄자고 하고 싶어요.”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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