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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지도부가 친문? 필요하면 할 말은 할 것”[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6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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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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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14:38:07
수정 2018.09.10  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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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초선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을)이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사실 박 의원의 당선은 여론조사 발표로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실제 득표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였다. 그러나 1위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전당대회 후 열흘 정도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주민 의원을 만나 최고위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정치 현안들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 최고위원으로 선출 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다. 초선 평당원일 때보다 무게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냈는가.

“굉장히 일정이 많았다. 봉하, 4.19 묘지, 5.18묘지, 현충원도 갔고 이희호 여사도 뵀고 구미도 다녀왔다. 기본적으로 최고위원 회의가 일주일에 세 번 있다. 최고위원으로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관련된 분들을 만나야 해서 일정이 많다.” 

- 최고위원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원래 법사위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종부세 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법안 발의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 인터뷰 요청도 다양한 영역에서 들어왔다.” 

- 결과 나왔을 때 기분은 어땠니?

“결과를 알게 되자마자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다.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거시경제지표는 매우 좋지만 서민들 지갑 얇아지고 불평등 커져”

-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나?

“10일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3곳에서는 1등으로 나왔다. 문제는 ‘박주민은 어차피 될 거니까 다른 사람을 찍어라’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다. 대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당원분들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서 마음을 놓지 못했다. 실제로 유세 끝마다 ‘박주민을 찍어야 박주민이 된다.’라는 말을 했다. 당원분들이 1위로 만들어주셨다는 생각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부담도 된다.” 

- 민주당 기준으로 청년 나이는 만 45세인데, 실질적으로 청년은 2030 아닌가. 2030의 목소리가 민주당 최고위에서 묻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도 반성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 본인이 40대이니까 청년은 40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김해영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게 청년위 활동을 위한 당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선거에서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 등에서 청년을 배려해야 한다는 공약을 했고 당에서도 이 내용이 공감받았으니 김 의원을 뽑아준 것 아니겠나.” 

- 신임 지도부가 지난달 27일 현충원 참배 갔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를 두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물론 보수 정권이라고 참배 안 하는 건 문제 있다. 그러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다르다. 이 대통령은 독재와 부정선거로 쫓겨났고 박 대통령은 친일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서 민주주의 역행했는데 과연 대통령 지냈다는 이유로 참배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든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 이미 이해찬 대표가 참배 마치면서 얘기했다. 과거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면서 여러 가지 과거 유산도 정리되고 있고 국민적 화합을 강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참배했다고 말했다. 이미 추미애 전 대표도 참배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때 했었다. 새로운 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여당으로서 국민 화합과 협치를 강조해야 하지 않는가.” 

- 최고위원은 국민과 청와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 정책이 잘못되면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쓴소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필요하면 할 말은 할 것이다. 가급적 그런 일이 안생기길 바랄 뿐이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내부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번 초선의원들이 조용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찌 보면 잘못된 판단이다. 내부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다. 밖에서 보기에 조용해 보일 뿐이다.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여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하자 한다. 내부 논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면 먼저 소통하는 게 합리적이다.” 

   
▲ 10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박주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 민주당 의원이 하는 말은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인사권자다. 인사권자를 바꿨는데 한 명 바꿨다고 하는 건 나이브하고 무책임하단 느낌도 있다. 물론 1년이란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당 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건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됐으니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맞는 말이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뀐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출세해왔던 인물들이다. 사법 농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이나 법관들도 대통령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법원장과 한두 명의 대법관이다.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칼로 무 자르듯이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기는 어렵다.

또 변명처럼 들릴까 봐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개혁적인 성과를 내려면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문제는 의회 구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 혁명이 있었고 정부는 바뀌었으나 의회는 촛불 정국 전에 구성됐다. 의회가 입법적인 뒷받침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의회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 민주당이 안 보인다는 말도 많이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 의석 배분 비율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않았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국회 선진화법하에서는 180석이 있어야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객관적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어렵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시겠지만, 의회를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 민주당이 청와대의 명령만 받는다고 이야기도 많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부터 주장하고 하려고 했던 법들이다. 청와대 지시만 받는다는 게 정확한 평가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여당이 되면 정부와 발을 맞춰서 일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나쁘게 말하는 분들은 지시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부가 민주당 정부고 정부와 당이 한 몸이다.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여당의 목적이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go발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 삼권분립 아닌가.

“정당을 통해서 의회와 정부가 연계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여당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가.” 

-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안 좋다는 것인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지표는 매우 좋게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출산 주도성장을 주장했는데.

“그 정책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더 분석해야 하나, 지금 바로 드는 느낌은 ‘이게 과연 깊이 숙성된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출산율 제고는 여러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결과로 상승하는 것이지 이것을 상승시켜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는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우클릭 우려하시는 분이 많다. 특히 문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야 했던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하는 걸 암 덩어리라고 한 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다. 지금 편의점 문제만 하더라도 편의점 거리 제한을 박근혜 정부에서 풀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규제 있을 수 있는데 규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대통령님이 마치 박근혜 정부 때처럼 모든 규제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혁신성장을 위해서 한두 개 기존 제도와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규제 전체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안된다.” 

-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은산분리 완화가 얘기되고 있다. 전반적인 철회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노선을 정하고 있는 중이니 논의결과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 지금은 인터넷 은행만이라고 하지만 규제라는 게 한번 뚫리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 아닌가.

“이런 걱정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현재까지는 은산분리 원칙의 전면적인 철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 너무 안 해도 된다.” 

-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는 있는데 최근 SNS에 ‘척결해야 할 구좌파 적폐 명단’이란 게 떠돈다. 박주민 의원 이름도 포함돼있다. 이른바 극문으로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층이 만든 거 같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층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 있는데.

“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정치에 대해 어떤 식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자유라고 본다. 어떤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왜 심한 말인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나도 변호사 시절에 어떤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얘기 많이 했었다.” 

“사법농단,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안 되겠다’ 분위기…9월중 조치 있을 듯”

- 사법 농단 상황 어떻게 보는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과연 수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인가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기 시작했다. 어제 천정배 의원은 법관 탄핵을 거론했고, 같은 날 김관영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별법 통과 얘기했고 이해찬 대표는 사법 농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얘기했다. 정치권이 지금까지는 지켜봤다가 이제 안 되겠다, 움직여야겠다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9월 중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모임이 지난 8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용산 참사를 강호순 이슈로 덮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미 나온 얘기이긴 한데 문건으로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

“예전에도 보도된바 있었던 사실이다. 처음 드러난 사실은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본다.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정치세력이 가지면 안 되는 태도다. 참 한심스럽다. 또 하나는 강호순으로 시선 돌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본인들이 잘못했음을 그 당시에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본다.” 

- 이에 대한 입법 조치나 대응이 이뤄지겠는가.

“이번 국정감사 때 경찰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용산, 쌍용차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몇 가지 요구할 수 있다. 예전에 백남기 어르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듯이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든지 말이다. 관련해서 용산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이 형사 절차를 밟거나 국가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옆에서 지지할 수도 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에게 한마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으니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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