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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 피해자 父 “재판과정 잘못됐다”‘어금니 아빠’ 감형에 네티즌 부글부글.. “원칙과 틀 없는 고무줄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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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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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09:52:55
수정 2018.09.10  0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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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심에서 사형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게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 6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했고, 또 교화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과정이 잘못된 것 같다.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한다며, 그러나 “2심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아무런 질문이 없었다. 신문을 하거나 물어본 내용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신문이라고는 살인 당시 수건이 왜 있었는지 물은 게 다’라며 “그것도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고 거의 몇 마디에 그치는 수준 이었다”고 지적했다.

SNS상에서도 ‘이영학 감형’ 판결에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트위터 이용자 ‘@kkil****’는 “이영학 무기징역으로 감형. 한국은 얼마나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가능할까”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5bVPC**********’는 “어린애를 죽였는데 그 가족들은 어찌살라고!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봐줄꺼임? 원칙과 틀이 없는 고무줄 판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재판이 시장에서 물건 값 흥정하는 것도 아닌데, 어째 항소하고 상고하면 형량이 깎이기만 하는지. 법관의 양심과 도덕성도 흥정거리인가?(@pjh********)”,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데?(@give*********)”, “판사들은 어떤 상식을 갖고 있길래. 이런 게 교화가 가능할거라 생각하는거지?(@projo*****)”, “사람을 죽여 놓고도 가혹해서 감형이라..(@ssna***)”, “교화 가능성이 있다면 교화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 왜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은 배제함?(@imj****)” 등의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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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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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세상 2018-12-04 10:09:56

    반성문많이쓰면감행이냐. 미친판사에 미친세상이다. 죽은자는 말이 없다. 자기가족들이그렇게당했으면가만히들있을까.민초만힘든세상이다.신고 | 삭제

    • 1113213 2018-11-29 17:18:12

      뉘우치고 있다, 교화 가능성이 있다, 우발적이었다 등등..그건 가해자 사정이지..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가 뉘우친다고 해서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오진 않을텐데..
      왜 우리나라의 좃같은 법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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