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와의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져 상가 임차인이 구속된 궁중족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사진은 서울 서촌 ‘궁중족발’ 건물. <사진=담당 활동가 제공, 뉴시스>

‘궁중족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가운데 배심원들은 6일 피고인 김모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해 민변은 7일 논평을 통해 배심원들의 이 같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다만 양형에 관해 배심원 절대 다수의 의견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이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재판부의 양형 결론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건물주인 이모 씨에게 쇠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은 갈등 관계에 있던 상황 하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증거를 통해 살펴 본 ‘궁중족발 사건’의 진실은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보도된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망치에 수차례 머리를 가격 당했다며 살인미수를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CCTV 영상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심문과정에서 피고인이 명백하게 망치를 들고 있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망치로 가격하는 모습이라며 CCTV 사진을 제시하고 피고인을 추궁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살인미수’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보다 자극적인 목소리에 주목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민변은 “생존과 삶을 박탈당한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국가로부터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인 임차인이 결국은 자신과 가족 등을 모욕한 임대인에게 2018.6.7 우발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 “이제 피고인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는 어떤 값을 치르게 될 것이냐”고 꼬집었다.

민변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다”고 상기시키고는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조속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